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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中 해외직구 '배송사기' 창구 전락 위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04

中 해외직구 피해, '17년 793건→작년 1137건→상반기 898건
네이버, 중국 알리바바 제휴...소비자피해 대책 '부재'
소비자원, 언어장벽 해소되면서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피해 ↑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2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뉴스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기자의 탓이 크겠지요.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ICT 출입기자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니 '한 세대가 지나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ICT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에선 영원한 2인자'라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장미빛 전망이  넘쳐나는 ICT현장에서 까칠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기는 억울하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가 중국산 '짝퉁' 제품을 해외직구(직접구매)하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네이버가 최근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제휴하면서, 짝퉁·오배송·배송사기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쇼핑 검색 제휴를 체결했다. 이 제휴로 네이버쇼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손쉽게 중국 제품을 쇼핑할 수 있게 됐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알리' 해외직구 피해 다수...소비자원 "中 온라인 해외직구 피해 해마다 늘어"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사기'로 해외 쇼핑몰 가운데 '악명'이 높다는 것.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을 접할 수 있을 정도다.

네이버ID '1market'은 지난 2017년 자신의 블로그에 '알리익스프레스 해외직구 사기 당함'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캐논 카메라 배터리·충전케이블 등을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주문했다. 이후 그는 통상 한달가량 걸리는 배송을 고려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고 고백했다.

히지만 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들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가 아니라 '경기도 분당'으로 배송됐다. 오배송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환불·반품 기한인 9일이 지나 상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돼 버렸다. 그는 해당 블로그에 자신이 당한 배송사기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소상히 첨부했다.

카카오 필명 '짜라짜라짱'은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쇼핑몰보다 사기가 많다"며 '알리익스프레스 사기 대응법'을 올려 해외직구 이용자들에게 공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 따른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93건, 작년 1137건, 올해 상반기 898건에 이른다. 해외직구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단 얘기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지난 4월 '2018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 둥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후 배송 지연, 미배송, 오배송, 가품, 파손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네이버, 알리 제휴 불구 소비자피해 안전장치 '부재'

네이버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휴하면서 오배송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네이버쇼핑 담당자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어 베타 테스트 일환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쇼핑 검색을 제휴했다"며 "중재자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CS 전문상담 요원 배치를 협의중이고, 알리와 핫(Hot)라인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내 법률상·네이버 정책상 문제가 될 만한 상품 DB는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상품들의 검색 제외를 빼면, 국내 소비자는 알리익스프레스 해외직구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검색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이다.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미지=네이버쇼핑 갈무리]

◆ '한국어' 지원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직구 쇼핑이 확장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차장은 "해외직구 피해 사례를 보면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통해 피해를 당하는 건수보다,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경우가 훨씬 많다"며 "현지 사이트와 달리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가 쉽다. 또 언어장벽이 해소됨에 따라,국내 쇼핑몰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네이버쇼핑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쇼핑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차장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져, 노출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한다"면서 "구매 건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다. 결제 등의 편의성이 추가되면 피해가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직구 피해접수건은 2080건인 반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피해접수 건은 91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직구 피해가 4배 가까이 많은 것.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네이버를 '해외 구매대행 피해다발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에서 해외직구 피해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해외 사업자(직접구매) 컨텍포인트 확보 △불합리한 거래조건 자율시정 등을 권고했다. 또 네이버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모니터링을 권했다. 아울러 주요 분쟁사례, 오픈마켓 및 판매자가 준수해야할 국내 법규를 제공해 오픈마켓이 상시적으로 판매자와 해당 내용 공유를 강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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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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