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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살아남은 1기 장관들 누구…강경화·김현미·박능후 "연말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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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9일 장관급 인사 8명 중폭 개각
'문재인 1기' 외교·국토·복지 장관은 유임
전문가 "외교 연속성 중요…인물난도 영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을 포함해 8명이 교체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장관직을 유지한 '문재인 1기' 장수 장관들이다. 강경화 외교부·김현미 국토교통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인공들이다.

◆온갖 악재에도 강경화 유임...전문가 "외교과제 산적…연속·지속성 감안했을 것"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사안이 엄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대일(對日)외교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기 전 외교라인 가동,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대북 이슈 대응에 대해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견인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외교·안보 쪽은 연속·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임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현안 대처에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그러면서 "지금 외교라인을 교체한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외교정책을 실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당장 교체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현미·박능후도 장수장관 대열…후임자 물색 어려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8 개각에서 후임자의 인사청문 낙마로 인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정감사 전에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김 장관 유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인물난'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엄 소장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것 같다"며 "여성장관 비중도 일정 정도 맞춰야 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착석해 있다.

엄 소장은 이어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일산이 더불어민주당한테 (내년 총선에서)나쁘지 않다"며 "관련된 영향도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수(長壽) 장관 대열에 함께 오른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후임자 찾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후임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사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판결을 받아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대구·경북(TK) 출마를 요청했다는 말이 나온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공석인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급 인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강경화 장관과 김현미 장관, 박능후 장관 등 장수 장관들도 연말께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에서는 바뀌게 될 것"이라며 "그 때 오히려 대폭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총선 출마 대상자들이 연말께 대거 거취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직을 수행했던 이낙연 총리도 유임됐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 총리가 오는 10월 26일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경우, 19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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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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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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