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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이정옥 여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10

성과·쇄신 맞춘 중폭 개각...조국 법무장관 발탁
반도체·AI 전문가 최기영, 과학기술 쇄신 기대
김현수 농림부, 이정옥 여가부 등 장관 교체 4명
공정위 조성욱, 금융위 은성수, 방통위 한상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7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다. 청와대는 성과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중폭 개각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의 완성에 힘을 실었고,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해 일본의 무역 갈등 시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과학기술 분야의 쇄신을 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1965년생 55세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도 얻었다.

조 후보자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과 현실 참여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정권 출범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힐 만큼 핵심 참모로 꼽혔으나, 인사 검증 실패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선명히 드러내는 SNS 활동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번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로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미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후보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무역 보복의 대안으로 우리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쇄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알려져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의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다.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 국장,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까지 지내는 등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다.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1964년생 56세로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인 전문가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은 후보자는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쳤고, 한국 투자공사 사장에 이어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다.

방통위원장으로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년간 재직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교체됐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1956년생 64세로 부산상고와 육군사관학교 36기를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제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2 kilroy023@newspim.com

주미대사도 발표됐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사는 1949년생 71세로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대사는 제9회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구주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거쳤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은 아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 부의장은 1945년생 75세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정 부의장은 통일부장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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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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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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