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7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이정옥 여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10

성과·쇄신 맞춘 중폭 개각...조국 법무장관 발탁
반도체·AI 전문가 최기영, 과학기술 쇄신 기대
김현수 농림부, 이정옥 여가부 등 장관 교체 4명
공정위 조성욱, 금융위 은성수, 방통위 한상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7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다. 청와대는 성과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중폭 개각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의 완성에 힘을 실었고,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해 일본의 무역 갈등 시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과학기술 분야의 쇄신을 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1965년생 55세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도 얻었다.

조 후보자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과 현실 참여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정권 출범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힐 만큼 핵심 참모로 꼽혔으나, 인사 검증 실패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선명히 드러내는 SNS 활동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번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로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미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후보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무역 보복의 대안으로 우리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쇄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알려져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의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다.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 국장,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까지 지내는 등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다.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1964년생 56세로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인 전문가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은 후보자는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쳤고, 한국 투자공사 사장에 이어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다.

방통위원장으로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년간 재직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교체됐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1956년생 64세로 부산상고와 육군사관학교 36기를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제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2 kilroy023@newspim.com

주미대사도 발표됐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사는 1949년생 71세로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대사는 제9회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구주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거쳤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은 아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 부의장은 1945년생 75세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정 부의장은 통일부장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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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