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결론내기보단 입장 확인하는 의미”
신범철 “한미, 강도 높은 요구는 없을 것”
문근식 “북미 협상 앞서 한국 의견 수렴”
양욱 “중거리 미사일 배치 당장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일 한국에 도착,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첫 방문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당면 현안들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양국이 각종 현안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북미 대화를 포함한 향후 행동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상호 입장교환이 우선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다.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한은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보다는 상견례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달 초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첫 방한이다보니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중거리 미사일 등도 언급은 하겠지만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미 국방장관이 취임하면 동맹국을 찾는 성격의 방문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며 “한미가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의미가 있고, 강도 높은 의견 교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져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방사포 발사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중거리 미사일 논의 피하긴 어려워
한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에스퍼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의 기여도와 재정 능력, 다른 동맹국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견을 주고받는 데서 더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우리 뿐 아니라 동맹국 모두에 요구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일본과도 원칙을 정하고 같이 대응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한국 측 입장을 살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파병엔 한미 의견 통할듯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중국에 유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역학관계를 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한이 비핵화 포기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근식 국장은 “사실 미국은 핵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을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어 중거리 미사일 지상 배치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며 “양쪽 모두 수면 밖으로 이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으로선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문제는 당장 수용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도 당장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인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문제는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크지 않아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을 파병해달라는 구두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묵 센터장은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고 한미 동맹, 우리 선박 보호 필요성도 있어 이번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이 향후 한미 공동전략 모색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미가 이번 기회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구체적인 실무협의 계획을 짜고, 조만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 아이디어를 공유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근식 국장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큰 틀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은 실무토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앞서 한국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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