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밝혀
윤소하 "비준 동의 사안" vs 정의용 "이미 승인받은 영역"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미국으로부터 구두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고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파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까지 우리의 파병을 해야되는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이 있거나 정부가 정식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리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물론 미국의 구두 요청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 잘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통과하고. 우리 선박이 연간 1200개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고민을 한다면 그 것은 국회 동의 비준 사안"이라며 "정부 일각에서 호르무스 해협에 청해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위원이 강조하는 파병은 작년에 승인받았는데 파병 지역은 유사시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가 있는 해역도 국회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4차례 청해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언급, 동의 비준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부분은 해적들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의미다. 전혀 성격 다른 지역의 파병은 새로운 파병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실장 역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할 것이다. 청해부대는 리비아, 가나 피랍된 국민들 구조, 작년 연말에는 리비아 피랍된 경위 구출 등에 투입된 경험이 있다"며 "그런 목적으로 우리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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