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무역전 ‘난장판’ 초래한 트럼프, ‘훌륭한 협상가’ 명함 못 내밀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0:40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전 세계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며, ‘훌륭한 협상 전문가’라는 명함을 더는 내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7일(현지시각) 저널리스트 로버트 새뮤얼슨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훌륭한 협상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취임 당시 대중들에게 자신은 협상 전문가이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 수출을 늘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관행도 바로잡겠다며 큰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 간 싸움은 ‘달러당 7위안 붕괴’라는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고, 추가 관세 위협 등 계속되는 압박에 이제 중국은 본격적으로 보복의 칼을 갈고 있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본부장은 “(위안화 약세는) 중국 당국이 앞으로 막후에서든 공공연하게든 가능한 모든 경제 및 무역 조치를 취해 보복에 나설 것이란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겉으로는 강력한 카드로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프레드 버그스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명예소장을 비롯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위해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더는 미 재무부가 제시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뮤얼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중 하나는 유럽과 중국, 미국의 점진적 경기 둔화로, 이는 부채 상환 등을 어렵게 해 지출 축소와 디폴트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넓게는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도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도에 금이 간다면 향후 지출 등에 초래될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뮤얼슨은 이처럼 대중 관세 부과로 불붙은 무역 전쟁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이 훌륭한 협상가라는 명함을 또다시 내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