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추가 관세 중국에 달렸다" 백악관 회유와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4: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4:1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백악관이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관세의 실제 강행 여부는 중국의 협상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상황과 무관하게 9월 초로 예정된 워싱턴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세 경고에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신경전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중국 측의 대응에 시선이 집중됐다.

6일(현지시각)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여전히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9월 초 예정대로 워싱턴에서 고위 정책자들의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한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의 실제 도입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과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9월1일로 예고한 추가 관세 계획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농산물 대량 수입을 포함해 주요 쟁점에 대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한 셈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과 ‘옳은 딜’을 원한다”며 무역수지 적자 문제와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에 관한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경제가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20년 전과 같은 성장 엔진이 아니라는 것. 거시 경제와 투자 측면에서 중국은 하강 기류를 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중국의 협상 의지다.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완화 및 지난해 이후 동원한 관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이 추가 관세 압박에 백기를 들 것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관련 업체들이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책자들이 무역전쟁 초반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의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 시간 끌기와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과 상반되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경제 성장의 무게 중심을 민간 소비로 상당 부분 옮긴 중국이 다급하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양국의 무역 협상을 둘러싼 월가의 전망도 흐리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더 이상 2020년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롄민대학의 시 옌홍 외교학 교수는 이날 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단순히 장기적인 무역전쟁뿐 아니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공정한 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중국 지도부를 심각하게 자극했다”고 전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