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환율조작국’ 지정, 성의 없는 中에 ‘욱’한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0:55

美 농산물 매입 질척대는 中에 뿔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내 ‘온건파’ 설 자리 잃어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 미비…타격만 점증” 美' 내부서 비난·우려 고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갑작스러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농산물 구매를 서두르지 않는 중국에 심기가 불편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홧김에 내놓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백악관 내에 대중 온건파가 힘을 잃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내놓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두고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시장 혼란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참모진 사이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가 미국 증시와 경제에 문제가 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세 말리자 환율 카드 내던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내에서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가까이서 지켜본 관계자들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 중국 전문가인 데렉 시서스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줄 필요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중순경 중국에 점차 화가 난 상태였고, (환율조작국 카드를 이미 꺼내 들 생각으로) 적절한 핑계만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출신은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매입을 서두르지 않고, 미국 ‘오피오이드’ 남용 위기 원인이 된 합성약품 펜타닐 판매도 단속하지 않자 수 주 동안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홧김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국 지정 결정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트럼프 참모진이 상하이에서 있을 미·중 무역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를 말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하이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신규 관세 위협에 나섰고, 뒤이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는 것이다.

◆ 트럼프 비위 맞추기 바쁜 백악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중 온건파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온건파인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앞서도 수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말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10% 추가 관세를 위협한 뒤로 5일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7.0위안을 돌파하자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의 직접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아 재무부가 대통령 결정을 따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체는 미국 경제 성장이 예전 같지 않고 내년 재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 무역 전쟁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를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수 주 동안 설전이 벌어졌지만, 당장은 커들로 위원장을 포함한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CNBC에 출연해 “나를 포함한 무역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100% 지지한다”면서 “중국이 미국 규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또는 주요 20개국(G20)의 환율 안정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에 의구심 증폭

투자자들은 위안화 약세가 시장의 힘에 의한 움직임이며 중국 정부의 개입도 없었는데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중국 위안화가 “고평가되지도, 저평가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관련 3개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 한 한 개만 충족한다고 지적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래리 서머스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논평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이 환시에 개입한 것은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제재에 나서려면 IMF와의 논의가 불가피한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는 위안화 약세가 수출 시장에서 불공정 이익을 거두려는 중국 당국의 개입 결과가 아니고 시장 움직임에 의한 것인 만큼 IMF에서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식+경제’ 위기에 속 타는 백악관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주식 시장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로 하락하고 기업 투자가 식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재선을 앞두고 핵심 표밭인 농민들 사이에서 무역전으로 인한 곡소리가 늘어 불안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관세를 위협한 뒤로 농산물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BC 캐피탈 마켓츠에 따르면 작년 미국산 농산품의 대중 수출은 75억달러로 2017년의 162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됐는데,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국 실물경제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만, 제조업은 울상이다. 연준에 따르면 미국의 2/4분기 산업생산은 1.2% 줄어 2분기 연속 하락, 제조업 침체가 확인됐다. 또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2.1%로 둔화됐으며, 민간 국내 총투자는 5.5% 급감해 경고음을 울렸다.

매체는 현 상황에서 월가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로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