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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8일 만에 3번‧새벽에만 미사일 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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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월 25일‧31일 이어 8월 2일도 미사일 발사…도발 빈도 급증
세 차례 발사 모두 새벽 시간대…北 의도 ‘주목’
전문가 “한‧미 압박 및 신무기 시험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2일 새벽 단거리 발사체를 또 다시 발사했다.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8일 만에 세 번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2시 59분과 3시 29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사거리는 220km, 고도는 25km, 최대 속도는 마하 6.9(약 8445km/h)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신형 방사포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는 지난 7월 25일 도발 이후로는 8일 만, 7월 31일 도발 이후로는 단 이틀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7월 25일 도발이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6일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도발 빈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총 12번의 도발이 있었던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주 간 총 4번의 도발을 실시했던 바 있다.

특히 세 번의 도발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한 시각은 지난 7월 25일의 경우 오전 5시 34분과 5시 37분이었고, 7월 31일의 경우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이었다. 8월 2일 도발도 새벽 2시 59분과 3시 29분에 이뤄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쌍안경을 들고 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신인균 “한미연합훈련‧F-35 도입 저지 및 북미실무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선 북한의 도발이 급격히 빈번해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북한이 신무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실전배치를 위한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발사체의 시험발사 횟수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북한이 5월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7월 31일 발사한 방사포 모두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라며 “무기체계라는 것은 한 번 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최소 10번 정도는 시험해서 그 중 70% 이상 성공을 해야 신뢰성을 인정받고 실전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도발이 빈번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무기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19-2 동맹연습'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 형태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벽 시간대 도발은 美 압박 및 기습공격 실전적 훈련 목적”

또 다른 이유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및 군의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등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 ‘19-2 동맹’ 연습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북미 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며 “동시에 우리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F-35 40대 이외에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오니까 ‘F-35 추가 도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 메시지의 의미로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동맹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장 오늘 유엔주재 영국‧프랑스·독일 대사가 3국 공동성명을 내 북한에 ‘미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던 것만 봐도 미국만 애써 모르는 척 하지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이러한 우려는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액션(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의도하고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북한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뒤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은밀하게 실무협상 물밑접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연이은 도발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빠르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세 차례 도발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발을 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낮이나 저녁쯤이기 때문에 미국에 좀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 대표는 “새벽 도발은 미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기습 공격을 위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원래 기습 공격은 새벽 3~5시 사이 심야 시간대가 취약 시간대라는 이유로 새벽에 이뤄지는데 이러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위해 새벽에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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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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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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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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