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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8일 만에 3번‧새벽에만 미사일 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2:55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2:55

北, 7월 25일‧31일 이어 8월 2일도 미사일 발사…도발 빈도 급증
세 차례 발사 모두 새벽 시간대…北 의도 ‘주목’
전문가 “한‧미 압박 및 신무기 시험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2일 새벽 단거리 발사체를 또 다시 발사했다.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8일 만에 세 번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2시 59분과 3시 29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사거리는 220km, 고도는 25km, 최대 속도는 마하 6.9(약 8445km/h)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신형 방사포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는 지난 7월 25일 도발 이후로는 8일 만, 7월 31일 도발 이후로는 단 이틀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7월 25일 도발이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6일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도발 빈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총 12번의 도발이 있었던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주 간 총 4번의 도발을 실시했던 바 있다.

특히 세 번의 도발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한 시각은 지난 7월 25일의 경우 오전 5시 34분과 5시 37분이었고, 7월 31일의 경우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이었다. 8월 2일 도발도 새벽 2시 59분과 3시 29분에 이뤄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쌍안경을 들고 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신인균 “한미연합훈련‧F-35 도입 저지 및 북미실무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선 북한의 도발이 급격히 빈번해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북한이 신무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실전배치를 위한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발사체의 시험발사 횟수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북한이 5월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7월 31일 발사한 방사포 모두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라며 “무기체계라는 것은 한 번 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최소 10번 정도는 시험해서 그 중 70% 이상 성공을 해야 신뢰성을 인정받고 실전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도발이 빈번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무기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19-2 동맹연습'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 형태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벽 시간대 도발은 美 압박 및 기습공격 실전적 훈련 목적”

또 다른 이유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및 군의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등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 ‘19-2 동맹’ 연습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북미 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며 “동시에 우리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F-35 40대 이외에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오니까 ‘F-35 추가 도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 메시지의 의미로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동맹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장 오늘 유엔주재 영국‧프랑스·독일 대사가 3국 공동성명을 내 북한에 ‘미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던 것만 봐도 미국만 애써 모르는 척 하지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이러한 우려는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액션(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의도하고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북한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뒤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은밀하게 실무협상 물밑접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연이은 도발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빠르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세 차례 도발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발을 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낮이나 저녁쯤이기 때문에 미국에 좀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 대표는 “새벽 도발은 미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기습 공격을 위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원래 기습 공격은 새벽 3~5시 사이 심야 시간대가 취약 시간대라는 이유로 새벽에 이뤄지는데 이러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위해 새벽에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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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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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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