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GSOMIA 파기 카드 꺼낸 강경화…한일 ‘강대강’ 장기전 양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7:20

1일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 안보협력 틀 영향 있을 수도”
전문가들 “폐기시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 우려…국익에 악영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어 한일 양국이 ‘강 대 강’ 조치를 교환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방콕 센타라 그랜드컨변센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 입장

강 장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1급 비밀은 제외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양국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며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면 연장되지 않는다. 올해 통보시한은 8월 24일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파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 종료 후 “북한 문제라도 긴밀히 제휴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회담의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할 일은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에서도 커지는 지소미아 폐기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지소미아 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일본이 원하는 검증적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지소미아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해 재연장을 유보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내줄 수 없다”며 “일본이 배제를 강행하면 한국을 안보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연장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의 당론이 지소미아 폐기로 정해지진 않았다. 보수야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에게 지소미아는 필요한 사안이며 주요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분쟁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더라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지소미아 폐기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보와 경제 분리하는 게 바람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보복 맞대응 차원의 감정적 지소미아 폐기는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우리 안보와 국가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소미아가 정보 공유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며 파기할 경우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꺠트린 주범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가 그동안은 북한이라는 위협의 실체에 맞서 안보와 경제는 분리하는 입장이었는데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강 대 강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가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일본을 설득할 카드를 갖고 가지 않아 한일 대치가 커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를 쉽게 하진 못하겠지만 한일 관계는 상당 기간 어렵게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