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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빈손'…강경화, GSOMIA 파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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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수출규제 중단 요구에 명확한 답 없어
강경화 "미국 중재 이전에 한일 협의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강 장관은 “만일 그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진 않았다”며 “한일 양측의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문제를 이야기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려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회담 분위기와 최근 일본 측의 의지를 감안하면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커진다. 우리 측은 일본과 1대1로 상대하기 보다는 미국을 설득해 한일 중재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떤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일각에서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나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일본의 각의 결정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나오면 우리로선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지소미파 파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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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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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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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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