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역사 갈등을 안보갈등으로 키우는 패착"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으로, 경제 갈등을 안보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전략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며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으로, 경제 갈등을 안보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한 틀인데 이를 파기하겠다는 건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동맹마저 볼모로 삼는 외교 전략은 앞으로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통상보복으로 산업전반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안보마저 위태로워지면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한·일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지소미아는 군사비밀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정보 교환 방법과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 등을 규정했다. 관련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며 폐기를 원할 시 기한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관시키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가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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