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조명래 장관 "중국발 미세먼지 분석보고서 11월 말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 8개월 환경장관 뉴스핌 인터뷰
“한중일 공동 LTP보고서 일본서 발표”
"한중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 내년 출범"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 준비 완료"
"미세먼지 저감에 국민 아이디어 반영"
"환경부·미특위·환경회의 각각 역할 있어"
"인천 사태는 인재…상수도 관리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홍군 임은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4시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과기장관회의 등에 이어 이날에만 4번째 공식일정이었지만, 힘들기는커녕 활기가 넘쳐 보였다. 지난 4월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 때 봤던 모습과 다르다는 인사를 건네자 돌아온 답은 자신감이다.

조명래 장관은 “정신없이 8개월이 갔다”며 “학회나 시민운동 쪽에 몸담고 있다 정무직인 장관이 되고 보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조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김은경 전 장관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인터뷰의 첫 머리는 미세먼지다. 조명래 장관은 "지금은 여름철이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진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만들려다 못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가 11월 나올 예정"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떻게 어느 만큼 오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보고서로 이를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국립환경연구원(NIER·한국), 중국환경과학연구원(CRAES·중국), 대기오염연구아시아센터(ACAP·일본) 등 한중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LTP보고서는 오는 11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환경협력 진행상황에 대해 "하반기 중 북경과 서울의 미세먼지 경보를 공유해, 중국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미리 예보를 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 처음으로 만들기로 한 후 실무적인 마무리 단계 내년에는 정식 협의회가 출범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협약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6 pangbin@newspim.com

최근 논의가 다시 시작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등과 협의해 통과만 된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3배는 심했지만 누구도 그때가 더 심했다고 기억을 못한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법정기준을 정한 것은 2015년이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대게 고농도 때 인데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정체가 심해지면서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를 비롯해 국민들이 직접 내는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토크쇼라든지 타운홀 미팅을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인공강우도 그 중 하나로 정부차원에서 올해 25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외 공기정화기도 같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효과를 봤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맞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있음에도 국무조정실 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한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조실 내 미특위는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데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후환경회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 사태는 상수도관의 노후화 보다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인 만큼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현재 노후 상수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인정하고 상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도록하는 법적 근거와 파주에 도입된 스마트워터 매니지먼트를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점 처리할 환경 현안으로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와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어떤 경우에라도 올해는 폐기물 대란이 오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돼있는 120만톤 폐기물 가운데 40% 정도를 치웠고 올해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해묵은 과제인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류지역간 MOU를 맺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결과를 수용하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마친 조 장관은 이후 서울상황실에서 밤 9시까지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이날 하루를 마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