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8개월 환경장관 뉴스핌 인터뷰
“한중일 공동 LTP보고서 일본서 발표”
"한중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 내년 출범"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 준비 완료"
"미세먼지 저감에 국민 아이디어 반영"
"환경부·미특위·환경회의 각각 역할 있어"
"인천 사태는 인재…상수도 관리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홍군 임은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4시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과기장관회의 등에 이어 이날에만 4번째 공식일정이었지만, 힘들기는커녕 활기가 넘쳐 보였다. 지난 4월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 때 봤던 모습과 다르다는 인사를 건네자 돌아온 답은 자신감이다.
조명래 장관은 “정신없이 8개월이 갔다”며 “학회나 시민운동 쪽에 몸담고 있다 정무직인 장관이 되고 보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조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김은경 전 장관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인터뷰의 첫 머리는 미세먼지다. 조명래 장관은 "지금은 여름철이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진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만들려다 못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가 11월 나올 예정"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떻게 어느 만큼 오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보고서로 이를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국립환경연구원(NIER·한국), 중국환경과학연구원(CRAES·중국), 대기오염연구아시아센터(ACAP·일본) 등 한중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LTP보고서는 오는 11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환경협력 진행상황에 대해 "하반기 중 북경과 서울의 미세먼지 경보를 공유해, 중국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미리 예보를 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 처음으로 만들기로 한 후 실무적인 마무리 단계 내년에는 정식 협의회가 출범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협약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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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6 pangbin@newspim.com |
최근 논의가 다시 시작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등과 협의해 통과만 된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3배는 심했지만 누구도 그때가 더 심했다고 기억을 못한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법정기준을 정한 것은 2015년이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대게 고농도 때 인데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정체가 심해지면서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를 비롯해 국민들이 직접 내는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토크쇼라든지 타운홀 미팅을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인공강우도 그 중 하나로 정부차원에서 올해 25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외 공기정화기도 같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효과를 봤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맞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있음에도 국무조정실 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한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조실 내 미특위는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데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후환경회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 사태는 상수도관의 노후화 보다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인 만큼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현재 노후 상수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인정하고 상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도록하는 법적 근거와 파주에 도입된 스마트워터 매니지먼트를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점 처리할 환경 현안으로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와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어떤 경우에라도 올해는 폐기물 대란이 오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돼있는 120만톤 폐기물 가운데 40% 정도를 치웠고 올해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해묵은 과제인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류지역간 MOU를 맺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결과를 수용하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마친 조 장관은 이후 서울상황실에서 밤 9시까지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이날 하루를 마감했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