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4대 IT 공룡들, 작정한 의회에 두들겨 맞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21:4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의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작정한 듯 집중 포화를 퍼부어대며 초당적으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실리콘밸리 4대 기업의 임원들은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인들 사이에서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이번 청문회가 개최됐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신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들 IT 기업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고 의회와 반독점 당국들은 이들이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놔뒀다”며 “하지만 그 결과 인터넷은 점차 집중화되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T 기업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광고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이 다른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덤 코언 구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혀줬다”고 주장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가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빅 브러더’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는 구글의 반복되는 변명은 온당치 않다”며 “결국 알고리즘도 사람들이 남겨 놓은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구글은 정치와 연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답했다.

구글맵에 가짜 정보가 올라온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코언 구글 국장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아마존에 화살을 돌린 시실린 소위원장은 아마존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남용해 아마존의 신상품을 플랫폼에서 우선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네이트 서튼 아마존 법무 자문위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판매자들의 성공에 의존해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위를 남용한 독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애플 또한 폐쇄적인 앱스토어 정책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T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소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한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팻 투미 의원(펜실베이니아)은 “요람 속 아기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제임스 센전브레너(위스콘신) 의원은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IT 공룡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해체하거나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는 적어도 수년 내로는 불가능하다고 WSJ는 예상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개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데다, 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한두 해 만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반독점 등 관련 법안들도 2020년 대선 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반독점 조사를 떠나 이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한 폭로가 많아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일이 많아지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각국 당국의 벌금 부과 등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