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의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작정한 듯 집중 포화를 퍼부어대며 초당적으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실리콘밸리 4대 기업의 임원들은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이번 청문회가 개최됐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신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들 IT 기업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고 의회와 반독점 당국들은 이들이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놔뒀다”며 “하지만 그 결과 인터넷은 점차 집중화되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T 기업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광고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이 다른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덤 코언 구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혀줬다”고 주장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가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빅 브러더’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는 구글의 반복되는 변명은 온당치 않다”며 “결국 알고리즘도 사람들이 남겨 놓은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구글은 정치와 연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답했다.
구글맵에 가짜 정보가 올라온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코언 구글 국장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아마존에 화살을 돌린 시실린 소위원장은 아마존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남용해 아마존의 신상품을 플랫폼에서 우선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네이트 서튼 아마존 법무 자문위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판매자들의 성공에 의존해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위를 남용한 독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애플 또한 폐쇄적인 앱스토어 정책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T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소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한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팻 투미 의원(펜실베이니아)은 “요람 속 아기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제임스 센전브레너(위스콘신) 의원은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IT 공룡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해체하거나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는 적어도 수년 내로는 불가능하다고 WSJ는 예상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개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데다, 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한두 해 만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반독점 등 관련 법안들도 2020년 대선 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반독점 조사를 떠나 이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한 폭로가 많아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일이 많아지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각국 당국의 벌금 부과 등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