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시청 주차장 유료화 및 지하주차장 개방에 한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토론회서 ‘시민 편의위해 하루빨리 유료화’ 주장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 중인 광주시청 주차장을 하루 빨리 유료로 전환하고, 지하주차장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17일 주최한 ‘광주시청 주차장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방청석 참여자들은 광주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며, 유료화로 전환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과 발제를 맡아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면,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 재정 부담 경감,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청 주차장 개선 토론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이에 대해 김성배 광주시청 회계과장은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시기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7월 유료화 시행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하층 특정 부분을 어떻게 주차구역으로 구획, 지정할 것인지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사방호 측면에서 안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영길 교통안전국민포럼 지회장은 “시청 주차장은 상징성이 있는 만큼 유료화를 신속하게 시행해서 광주시 주차난 해소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유료화의 목적은 장기주차를 억제하고 단기주차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며 “유료화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장기 주차하는 얌체족들이지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정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주차장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상철 시내버스운송조합 상무도 유료화에 공감하지만 불편을 겪게 될 공무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상 MBC기자는 “유료화를 시행하면 시청주변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와 상시 방문자들의 주차대책도 병행해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청석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청사 지하 주차장을 공무원들과 일부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공공청사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제는 시청 공무원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없애고 지하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