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청년전용 창업융자 300억원 확대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 강화하고 교통요지에 주거지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른바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해 고용과 주거문제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창의와 도전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新)직업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 300억원 추가로 공급해 청년창업전용융자를 현행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 최대 4000만원을 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분담해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비롯해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을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 주거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대방동 관사도 여의도 및 영등포 일대 신혼부부 주거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지원되는 주택금융도 손질한다. 정책대출 및 보증시 낮은 금리 적용받는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전세임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우대금리(최대 0.5%p)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300만원) 지원 인원을 올해 2만5500명에서 2022년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탈빈곤 및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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