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갈등, '대만문제·미국 일방주의'로 다시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5: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양국 간 무역갈등이 대만 문제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중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 무기를 판매해 달라는 대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으로는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에 의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유사시에는 미국의 군사개입이 가능하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 아래 대륙과 나뉠 수 없는 국가 일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며, 대만에 무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 판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이 중국의 자주권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지난 15일에 그 윤곽이 드러났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에이브럼스 전차 엔진을 제조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제재는 미국이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것과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업체들은 당국 허가 없이 거래 제한 업체들에 수출할 수 없다. 화웨이는 지난 5월 20일부터 90일간 제재 유예를 받았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후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외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양국간 갈등이 다소 누그러진 듯 해보였다.  

이러한 '주고 받기'식 양보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고, 이에 중국은 예고한대로 보복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카리브해 4국 순방길에 오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2일 뉴욕을 경유,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에 중국 인민일보는 차이 총통의 뉴욕 경유가 "미국의 장기말을 자처하는 행위"라며 양안 관계에 악영향이라고 비난했다. 

가뜩이나 '하나의 중국' 일부인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차이 총통의 방미는 중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9.06.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주의 아래 미국의 일방주의가 또 발동한 것도 문제다. 15일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하는 철강 제품 가운데 미국산 비중을 95%로 높이기로 했다.

종전 국내산 철강 제품 쿼터 50%에서 무려 45% 대폭 올린 비중이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물린 지 1년여만에 강화한 수입 규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제 강화는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철강 규제 강화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마이너스(-)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오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면협상 일자를 잡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중 협상 대표단의 대면 협상 일정이 지난주에 잡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협상 대표들의 전화 통화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5일 "(중국 측과) 이번 주 또다른 주요급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이르면 이주 안에 대면협상 날짜가 정해질 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