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대만문제·미국 일방주의'로 다시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5: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양국 간 무역갈등이 대만 문제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중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 무기를 판매해 달라는 대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으로는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에 의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유사시에는 미국의 군사개입이 가능하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 아래 대륙과 나뉠 수 없는 국가 일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며, 대만에 무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 판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이 중국의 자주권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지난 15일에 그 윤곽이 드러났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에이브럼스 전차 엔진을 제조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제재는 미국이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것과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업체들은 당국 허가 없이 거래 제한 업체들에 수출할 수 없다. 화웨이는 지난 5월 20일부터 90일간 제재 유예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외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양국간 갈등이 다소 누그러진 듯 해보였다.

이러한 '주고 받기'식 양보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고, 이에 중국은 예고한대로 보복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카리브해 4국 순방길에 오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2일 뉴욕을 경유,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에 중국 인민일보는 차이 총통의 뉴욕 경유가 "미국의 장기말을 자처하는 행위"라며 양안 관계에 악영향이라고 비난했다.

가뜩이나 '하나의 중국' 일부인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차이 총통의 방미는 중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9.06.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주의 아래 미국의 일방주의가 또 발동한 것도 문제다. 15일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하는 철강 제품 가운데 미국산 비중을 95%로 높이기로 했다.

종전 국내산 철강 제품 쿼터 50%에서 무려 45% 대폭 올린 비중이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물린 지 1년여만에 강화한 수입 규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제 강화는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철강 규제 강화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마이너스(-)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오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면협상 일자를 잡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중 협상 대표단의 대면 협상 일정이 지난주에 잡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협상 대표들의 전화 통화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5일 "(중국 측과) 이번 주 또다른 주요급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이르면 이주 안에 대면협상 날짜가 정해질 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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