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단식에 욕설까지…'10일 혁신위'에 분당 위기 바른미래당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21:20

혁신위원 구성부터 '계파 할당'으로 파열음
주대환, 지도부 재신임 안건 통과되자 사퇴
혁신안 상정 요구 단식에 孫 지지자 욕설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일 만에 계파 갈등 재연이라는 오명 속에 멈춰섰다. 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혁신위마져 풍랑 속에 던져지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5일 오전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실 앞에서 소란이 있었다. 혁신위 정상화와 함께 지도부 재신임 안건이 포함된 혁신안 최고위 상정을 요구하는 권성주 혁신위원의 나흘째 단식 농성이 있던 자리였다.

권 혁신위원은 이날 두명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미친xx 넌 이찬열 의원을 (당 윤리위에) 고발한 사람으로서 혁신위원 자격 자체가 없는 x”이라는 욕설을 들었다. 손 대표의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당직자의 제지를 받자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웠다”며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이 지난 12일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의 최고위원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19.07.12 q2kim@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른미래당이 겪고 있는 계파 갈등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설립된 혁신위 마저도 결국 계파 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를 마주했다는 것이다.

당초 혁신위 구성 단계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위원 구성 당시 계파 간 위원 할당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권성주‧이기인 위원 혁신위원은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른바 유승민계로, 구형모‧장지훈 위원은 안철수계, 김소연‧김지나‧김지환‧조용술 위원은 손학규계로 각각 분류됐다.

하지만 손학규 계로 분류되는 일부 위원들이 과거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손 대표 사람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물음표가 따라 붙었다.

혁신위가 출범한 뒤 손학규 계 위원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혁신위 첫 회의에서부터 지도부 개편 안건이 올라왔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혁신위가 활동한 10일 동안 있었던 5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지자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난감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지도부 재신임 대신 손 대표의 아름다운 퇴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혁신위원장은 결국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끝에 안건 상정에 대한 표결을 붙였고, 연이어 지도부 재신임 혁신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주 위원장의 반대에도 혁신안을 표결에 부친 이유는 단순했다. 위원 구성을 따져봤을 때 4대4로 부결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예상은 빗나갔고 혁신안은 5대4로 통과됐다. 주목할 점은 2번의 표결 동안 찬성 의견을 표한 위원 구성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를 발표하는 계기가 됐다. 주 위원장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이 11일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에 반발하고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2019.07.11 q2kim@newspim.com

주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을 뒤에서 조종하고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대해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 실제 혁신위 활동 기간 중 제가 본 것은 계파갈등의 재연”이라며 “혁신위 안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모습이었다.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주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혁신위의 1호 혁신안 발표에 앞서 긴급히 이뤄진 것이었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기로 한 내용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주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은 혁신위에 논의된 적 없는 사안으로써 각각의 위원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당헌‧당규 상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혁신위 해산을 결정하는 근거가 없기에 주 위원장 개인의 거취 또는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제5차 혁신위 회의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끝에 3단계 계획에 따른 혁신안을 통과시켰다”며 “주 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을 향해 계파갈등의 재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다음날인 12일 “여론조사 문항에 재신임 세글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혁신안 전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주 위원장은 ‘1일 1발언 1야권재편’이라고 할 정도로 당 개혁과 자강에 관심은 없고 다른 속내와 꿍꿍이를 가지고 혁신위에 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혁신위원은 주 혁신위원장 사퇴로 난항에 빠진 혁신위를 정상화할 것과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된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 사무처는 혁신안을 이대로 최고위에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당규에 따라 혁신위원장만이 혁신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을 집행할 기구가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혁신위원장을 선임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혁신위 발 바른미래당 계파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계파 갈등이 몇 달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면서도 “기존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혁신위원들의 행동도 전혀 혁신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당분간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주대환 혁신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2019.07.01 q2kim@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