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향적 비핵화 조치 시 반대급부 제공' 논리는 패권주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의 '신뢰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선신보는 이날 '판문점상봉을 통해 정해진 북미실무협상의 궤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미 정상들 사이에서는 대화재개가 확인됐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노이에서의 논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무협상의 올바른 방향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선신보는 "앞으로 미국 측이 내놓을 계산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이라며 "북한을 핵·탄도미사일 개발로 떠밀었던 적대와 위협을 단번에 철회할 수 없다면 단계별·동시 행동원칙에 따라 자기가 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아울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미국이 반대급부로 기존 공동성명 외에 다른 합의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괴이한 논리"라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은 두 나라의 공동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이어 "어느 사항을 북한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다른 사항을 그에 대한 보상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강권과 전횡이 체질화된 패권주의자들의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의 일련의 주장은 그간 북한이 비핵화 방법론으로 주창해 온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 아닌, '선 신뢰조치 후 비핵화'라는 일종의 역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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