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대상
해외출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은 불참
日 수출규제 확대 등 공유하고 대책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나서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에 기초한 제3국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최종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한국에 추가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에 대한 질문에 "지난달 외교부에서 한일 기업 양국이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며 "일측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나서되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바도 있어 일본의 추가 조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고,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의 회의에 이를 긴급 안건으로 제안해 상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설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했다.
그러나 WTO 제소에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기업의 피해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