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열리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서 정부입장 발표"
"불화수소 북한유출 근거 없어…日 주장 즉시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과의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협의 일정은 현재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다. 장소는 도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협의는)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만나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때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일본과의 양자협의는 언제 진행되나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다.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장소를 포함해서 논의 중이다.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인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 한다.
-(발표 내용은)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은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렇게 몰아붙인 데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가.
▲발표한 내용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 일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유엔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기관과 또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 북한으로의 어떤 반출에 관한 사항은 유엔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문제다. 우리 한국에 대한 전력물자제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다.
-WTO 긴급안건 상정됐다고 외교부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나. 이후 절차는 무엇이 있나.
▲WTO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다. 이번에 WTO에서 상품 무역이사회가 이번에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사회가 열린다. 그때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이다.
-일본이 정부 대 정부 채널로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했나.
▲아니다.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일본 측과의 협상할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가. 국장급이신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략을 얼마나 알고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다. 지금 상대방의 공식적인 의견 조차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에서 단기·중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나.
▲업계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발표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나.
▲미국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재 일본이 한 조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일본의 개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요구를) 외국 나라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