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12일 일본과 양자협의…참석자·논의 내용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3:55

"도쿄로 조율 중…일본 입장 듣고 정부 입장 전달할 것"
"8~9일 열리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서 정부입장 발표"
"불화수소 북한유출 근거 없어…日 주장 즉시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과의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협의 일정은 현재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다. 장소는 도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이번 협의는)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만나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때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일본과의 양자협의는 언제 진행되나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다.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장소를 포함해서 논의 중이다.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인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 한다.

-(발표 내용은)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은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렇게 몰아붙인 데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가.

▲발표한 내용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 일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유엔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기관과 또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 북한으로의 어떤 반출에 관한 사항은 유엔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문제다. 우리 한국에 대한 전력물자제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다.

-WTO 긴급안건 상정됐다고 외교부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나. 이후 절차는 무엇이 있나.

▲WTO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다. 이번에 WTO에서 상품 무역이사회가 이번에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사회가 열린다. 그때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일본이 정부 대 정부 채널로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했나.

▲아니다.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일본 측과의 협상할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가. 국장급이신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략을 얼마나 알고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다. 지금 상대방의 공식적인 의견 조차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에서 단기·중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나.

▲업계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발표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나.

▲미국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재 일본이 한 조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일본의 개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요구를) 외국 나라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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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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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