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12일 일본과 양자협의…참석자·논의 내용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3:55

"도쿄로 조율 중…일본 입장 듣고 정부 입장 전달할 것"
"8~9일 열리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서 정부입장 발표"
"불화수소 북한유출 근거 없어…日 주장 즉시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과의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협의 일정은 현재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다. 장소는 도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이번 협의는)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만나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때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일본과의 양자협의는 언제 진행되나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다.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장소를 포함해서 논의 중이다.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인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 한다.

-(발표 내용은)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은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렇게 몰아붙인 데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가.

▲발표한 내용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 일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유엔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기관과 또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 북한으로의 어떤 반출에 관한 사항은 유엔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문제다. 우리 한국에 대한 전력물자제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다.

-WTO 긴급안건 상정됐다고 외교부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나. 이후 절차는 무엇이 있나.

▲WTO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다. 이번에 WTO에서 상품 무역이사회가 이번에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사회가 열린다. 그때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일본이 정부 대 정부 채널로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했나.

▲아니다.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일본 측과의 협상할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가. 국장급이신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략을 얼마나 알고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다. 지금 상대방의 공식적인 의견 조차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에서 단기·중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나.

▲업계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발표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나.

▲미국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재 일본이 한 조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일본의 개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요구를) 외국 나라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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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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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