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본 무역보복 확대? 中企업계 "타격 심각, 대응책 마땅치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中企 10곳 중 6곳, "부정적 영향"
철강·정유·건자재 등 추가 우려 "민·관 합동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민경하 기자 =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는 배관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 A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이 무역보복 확대를 예고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 회사는 배관재의 원재료인 PB(폴리뷰틸렌)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PB는 전 세계에서 일본, 네덜란드의 두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모 기업이 PB를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이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B대표는 "일본이 만약 PB 공급을 중단하면 대체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있는 재고가 3개월치"라며 "예상치 않은 일본의 무역보복 갈등으로 재고를 충분히 쌓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 일본 보복시 '나비효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타격 가능성 UP

일본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 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 또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품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실행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A사의 배관재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의 아파트나 건물의 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종국에는 폭풍을 몰고 온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중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타격 클 듯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일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제조업, 관련소재·부품 제조업 26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피해 유형'에 대해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19.7%, 다소 부정적 40.2%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자료=중기중앙회]

또,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83.2%는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했고, 68.3%는 ‘영업이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2.0%, ‘6개월에서 1년’이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에 이어 철강(후판 포함), 정유 및 유화, 건자재, 금속, 제약 업종 등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기부 "100대 수출품목 중심 대응책 마련 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장관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출 100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인 검토는 물론 관련 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튼튼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대응책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민간 차원의 중소기업사절단을 꾸려 일본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자료를 통해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일본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석유·철강·정밀화학 등의 대일 수출 상위품목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 다수가 제조업체인 중견기업연합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견련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중견기업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업종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나아가 양국의 역사와도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는 기업계의 자구 노력 지원을 기본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