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본 무역보복 확대? 中企업계 "타격 심각, 대응책 마땅치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32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中企 10곳 중 6곳, "부정적 영향"
철강·정유·건자재 등 추가 우려 "민·관 합동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민경하 기자 =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는 배관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 A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이 무역보복 확대를 예고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 회사는 배관재의 원재료인 PB(폴리뷰틸렌)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PB는 전 세계에서 일본, 네덜란드의 두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모 기업이 PB를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이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B대표는 "일본이 만약 PB 공급을 중단하면 대체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있는 재고가 3개월치"라며 "예상치 않은 일본의 무역보복 갈등으로 재고를 충분히 쌓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 일본 보복시 '나비효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타격 가능성 UP

일본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 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 또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품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실행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A사의 배관재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의 아파트나 건물의 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종국에는 폭풍을 몰고 온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중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타격 클 듯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일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제조업, 관련소재·부품 제조업 26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피해 유형'에 대해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19.7%, 다소 부정적 40.2%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자료=중기중앙회]

또,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83.2%는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했고, 68.3%는 ‘영업이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2.0%, ‘6개월에서 1년’이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에 이어 철강(후판 포함), 정유 및 유화, 건자재, 금속, 제약 업종 등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기부 "100대 수출품목 중심 대응책 마련 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장관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출 100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인 검토는 물론 관련 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튼튼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대응책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민간 차원의 중소기업사절단을 꾸려 일본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자료를 통해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일본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석유·철강·정밀화학 등의 대일 수출 상위품목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 다수가 제조업체인 중견기업연합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견련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중견기업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업종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나아가 양국의 역사와도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는 기업계의 자구 노력 지원을 기본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