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본 무역보복 확대? 中企업계 "타격 심각, 대응책 마땅치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32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中企 10곳 중 6곳, "부정적 영향"
철강·정유·건자재 등 추가 우려 "민·관 합동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민경하 기자 =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는 배관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 A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이 무역보복 확대를 예고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 회사는 배관재의 원재료인 PB(폴리뷰틸렌)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PB는 전 세계에서 일본, 네덜란드의 두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모 기업이 PB를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이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B대표는 "일본이 만약 PB 공급을 중단하면 대체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있는 재고가 3개월치"라며 "예상치 않은 일본의 무역보복 갈등으로 재고를 충분히 쌓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 일본 보복시 '나비효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타격 가능성 UP

일본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 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 또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품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실행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A사의 배관재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의 아파트나 건물의 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종국에는 폭풍을 몰고 온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중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타격 클 듯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일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제조업, 관련소재·부품 제조업 26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피해 유형'에 대해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19.7%, 다소 부정적 40.2%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자료=중기중앙회]

또,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83.2%는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했고, 68.3%는 ‘영업이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2.0%, ‘6개월에서 1년’이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에 이어 철강(후판 포함), 정유 및 유화, 건자재, 금속, 제약 업종 등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기부 "100대 수출품목 중심 대응책 마련 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장관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출 100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인 검토는 물론 관련 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튼튼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대응책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민간 차원의 중소기업사절단을 꾸려 일본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자료를 통해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일본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석유·철강·정밀화학 등의 대일 수출 상위품목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 다수가 제조업체인 중견기업연합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견련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중견기업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업종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나아가 양국의 역사와도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는 기업계의 자구 노력 지원을 기본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