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43개 지자체 대상 실태점검
105개 지자체 개선권고에도 이행 않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여전히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지난 4~6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8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144개는 이행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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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이행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6287점이 설치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으며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시와 대전시에서는 이행을 완료한 자치구가 없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이 저조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개가 미흡한 상태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건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조형물 점검·관리가 미흡한 점 등 주요과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수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올해 1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91억원 상당의 7개 공공조형물 건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 구성 정보를 알려준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당선되도록 도와준 심사위원 등 9명이 구속 기소 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