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거래선 찾은 이재용·머리 맞댄 민관, 日규제 해법 찾기 분주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22:52

이재용 부회장, 7일 일본 출장…소재업체 만나 협력 당부
정부와 기업 대응책 찾기 총력…외교 등 얽혀 산업계 '속앓이'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일본을 찾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등 대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문제가 얽힌 사안이라 업계의 손익만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날 오후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일본의 규제 강화로 반도체 소재 등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현지 소재 업체들에게 차질없는 공급을 부탁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날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거래처 기업 고위급을 만나 일본 이외 공장에서 한국으로의 조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소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현지 유력 인사를 상대로 간접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재계 인맥이 두텁고, 사업적으로도 신뢰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도움은 어렵더라도 현지 정보 등은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일본 일정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소재 공급업체나 기업인 이외에 정계 인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기업인들과 만난다고 딱히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 관계가 팽팽한 상황에서 정계 인사를 만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출장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이 모이기로 한 10일 이전에 귀국해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에 양해를 구하고 일본에서의 일정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수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기업들 역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당장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인만큼 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업체들이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이외에 일본에 인맥이 많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조만간 일본을 찾아 현지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재계 총수들과 긴급하게 만나 현황을 체크하고 함께 공조하기로 했다. 이어 10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응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8일에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산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의 손익만 가지고 내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이 크다. 양국간의 역사와 외교, 그리고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만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드 때도 그렇듯이 정부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는 경제적인 조치"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 외교, 국방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기업의 이익만 봐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피해를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