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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유독 치열한 국토위원장 쟁탈전…국토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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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임위 국토위…"지역사업 따기 좋아"
박순자, '신안산선' 때문에 직 못 내려놓나
당내 여론 안 좋아…"금주 중 결론 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싸움이 치열하다. 국회법에 따라 후반기 국토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박순자 현 위원장과, 기존의 약속대로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홍문표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8일 오전, 건강이상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있던 박순자 위원장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그는 급기야 회의를 열자마자 본인이 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10분도 안돼 홍문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위원장이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상임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토록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역 SOC사업 따기 쉬운 국토위…"누구나 오고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누구나 오고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됐다."

새롭게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이 한 마디는 국토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철도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챙기기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토위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다. 사업 예산 하나 따와도 큰 건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생색내기가 좋다"면서 "그렇다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티 안나는 상임위 보다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낙에도 인기가 좋은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이번의 경우는 더 특별하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다가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 철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철도 착공시점까지 현직 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성과를 내세워야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박 위원장이 사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홍문표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서훈 1등급 추서 국민대축제 국회 발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법상 계속해야 한다"vs "당 결정에 반하는 해당행위다"…누가 진실인가

박순자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 부동산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게다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작년 국토위원장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저에게 임기 1년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국회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쪼갰다.

당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안상수·황영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이종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김세연 의원)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었다.

당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며,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위원장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약속 때문에 한국당은 예결특위만 빼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후발주자로 교체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후발주자로 교체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위만큼은 박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아직 답보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지난 세 번의 의총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의총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자꾸 제가 예결위원장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예결위원장을 한 것은 6년 전 일"이라면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당 여론도 좋지 않다. 안그래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내민 가운데, 의원들 간 자리싸움으로 인해 당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토위원장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박순자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당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길어지면 안 되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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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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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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