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유독 치열한 국토위원장 쟁탈전…국토위가 뭐길래?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13

알짜 상임위 국토위…"지역사업 따기 좋아"
박순자, '신안산선' 때문에 직 못 내려놓나
당내 여론 안 좋아…"금주 중 결론 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싸움이 치열하다. 국회법에 따라 후반기 국토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박순자 현 위원장과, 기존의 약속대로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홍문표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8일 오전, 건강이상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있던 박순자 위원장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그는 급기야 회의를 열자마자 본인이 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10분도 안돼 홍문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위원장이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상임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토록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역 SOC사업 따기 쉬운 국토위…"누구나 오고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누구나 오고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됐다."

새롭게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이 한 마디는 국토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철도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챙기기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토위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다. 사업 예산 하나 따와도 큰 건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생색내기가 좋다"면서 "그렇다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티 안나는 상임위 보다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낙에도 인기가 좋은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이번의 경우는 더 특별하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다가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 철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철도 착공시점까지 현직 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성과를 내세워야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박 위원장이 사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홍문표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서훈 1등급 추서 국민대축제 국회 발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법상 계속해야 한다"vs "당 결정에 반하는 해당행위다"…누가 진실인가

박순자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 부동산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게다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작년 국토위원장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저에게 임기 1년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국회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쪼갰다.

당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안상수·황영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이종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김세연 의원)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었다.

당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며,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위원장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약속 때문에 한국당은 예결특위만 빼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후발주자로 교체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후발주자로 교체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위만큼은 박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아직 답보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지난 세 번의 의총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의총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자꾸 제가 예결위원장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예결위원장을 한 것은 6년 전 일"이라면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당 여론도 좋지 않다. 안그래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내민 가운데, 의원들 간 자리싸움으로 인해 당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토위원장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박순자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당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길어지면 안 되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