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신설...강남·서초·수서·송파 경찰서 감찰
서울청 소속 전담팀 20명 강남지역 상주...비리 수사 및 업소 단속
퇴직경찰 만날때 신고 제도..."유착 단절 넘어선 제도" 볼멘소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유착과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반부패 전담팀을 꾸리고 특별 인사관리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시 전담팀이 꾸려졌다지만 또 다른 유착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퇴직 경찰을 만날때 미리 신고하도록 한 것은 유착 단절을 넘어선 인간관계 단절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4일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고 강남과 서초·수서·송파 경찰서에 대한 수사와 감찰, 풍속 단속 업무에 적극 관여하기로 한다는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 소속의 전담팀 20여명을 강남경찰서와 다른 장소인 강남지역에 상주시키고, 전담팀이 강남권 경찰관 비리를 수사하게 했다. 업소 단속도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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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찰청] |
경찰 안팎에선 경찰관 비리 수사를 위한 전담팀이라지만 위계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전담팀 인원도 적지않아 업소 단속을 직접 나설 경우 또 다른 유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직 경찰이 퇴직 경찰관을 만날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한 것은 옛 직장 동료까지 이제는 보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옛 직장 동료였던 선배, 형들도 이젠 보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유착 비리 근절이 아닌 인간관계 단절 대책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옛직장 동료를 만날때 사전 보고까지 해가면서 만나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 감찰 등 관련 기능의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사건 송치 전에도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 또한 심의위원회 자체가 옥상옥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