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제재완화·단거리 탄도미사일 경시 가능성은 우려
선거 앞둔 아베,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박차 가할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최원진 기자 =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으로 막혀있던 비핵화 협상의 물꼬도 트였다. 일본 정부는 비핵화와 납치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로 판문점 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정치 쇼'로 끝나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일본 내에선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제재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비핵화·납치문제 해결에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깜짝 회담을 가졌다. 약 53분간 진행된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3주내로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일 오전 기자단에 "북미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향한 움직임으로서 전향적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환영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당국자들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회담에 놀란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NHK 취재에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트위터로 시작했다는 건 통상적인 외교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놀랐다"고 밝혔다. 다른 외무성 간부도 "말그대로 '트럼프 외교'라는 느낌"이라고 했다.
일본 측은 특히 이번 회담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과 납치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모습이다. 판문점 회담에서 납치문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는 없지만,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트인만큼 비핵화와 함께 납치문제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이) 비핵화 이외의 프로세스의 진행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며 "(북일 간 교섭에도) 큰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横田早紀江)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움직인 게 아닐까 싶다"며 "언제나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납치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増元るみ子)의 남동생도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의 슬픔을 충분히 아는 분"이라며 "문제 진전으로 이어나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구체적 성과 나올까?'…단계적 제재 완화 우려도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남겼다. NHK는 "양국 정상이 비핵화 협의 재개에는 일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깜짝 회동에 따른 사태 타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북미의 접근으로 핵·미사일 실험이 격감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높이 평가가 가능하지만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현상이 길어진다면 북한의 핵개발 고정화를 허용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문제는 그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며 "북미정상의 개인적인 우호 분위기만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 만들기는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역사적인 장면을 단순한 정치쇼로 끝내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로 이어가도록 해야한다"면서 "미국은 완전한 핵포기를 위한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와 대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려는 북한의 방안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제재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동시·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뒤 "대북제재는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제재를 계속하는 건 좋지 않아서 해제를 기대하고 있으며,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제재 해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미국의 방침에는 어떤 변경도 없으며 비핵화가 된다면 당연히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며 "향후 방침에 대해 미일은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외무상 출신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30일 산케이신문 취재에 "완화 분위기가 선행해서 사안을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일본은 경계감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5월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테스트하는 미사일로 대단히 작은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하는 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시하지 않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위협"이라며 "정부는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하는 미일동맹의 의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 '조건없는 북일회담' 무시당했는데…아베 움직임 관건
아베 총리는 이번 판문점 회담을 북일 정상회담 실현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전날 인터넷으로 진행된 당수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북미회담을 언급하며 "(납치문제는)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앉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이달 말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의 몸을 달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달 금융심의위원회의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있는 아베 총리로선 '반전 카드'가 절실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엔 즉각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아베 총리의 회담 요청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에 응하는 건 어렵다"며 "대화로 불러낼 환경조성에 (일본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문점 회담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인 점은 '재팬패싱' 우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무성 간부는 NHK 취재에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도 문제다. 교도통신은 30일 영문판에서 "뜻밖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요일 대면 만남은 한국과 관계 악화 속 일본이 비핵화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진단했다.
한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 취재에 "북한은 아베-김 정상회담을 꺼려한다.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와 한국과 경제 협력 추진을 먼저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지도자간의 교류가 없다면 아베 총리의 북한과 외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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