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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30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다시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구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데요. 84일 만에 이뤄지는 국회 가동입니다. 확실히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6852명에게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민주당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이 20%나 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갈수록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재계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이 예고돼있어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폭풍 속에서 우리 재계도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팽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한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46%)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서 의장국 日아베와 '조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텍스 오사카에서 개막식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직전 공식 환영식이 열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기념촬영 장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형식으로 아베 총리와 잠시 조우한 것은 예상된 것이지만, 일제 강제노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으로 별도 양자 회담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었다.

환영차담회에서 만난 김정숙 여사와 日 아키에 여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아키에 여사가 가든 오리엔탈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밝히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7월 靑개편·8월 개각…정구철 입성·李총리 당분간 유임/ 뉴스1
청와대가 7월 내 총선용 내부 인사 개편을 일단락하고 이르면 8월 초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신임 정책실장, 경제수석 발탁에 이어 인사라인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7월에는 일자리수석,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을 가닥으로 총선 출마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원년 장관 교체 기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 중 추가로 대통령 비서진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개각의 경우, 8월 초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비서진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나는데 한 번에 인사가 나기보다는 7월 내내, (길어지면) 8월 초까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8일 '6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두고 협의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에 남북기금 408억원 사용키로/ 뉴스핌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40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지난 21~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사단 국방부 항의 방문 "북 목선 축소 은폐 의혹"/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8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과 백승주·윤종필·김도읍·정종섭·이은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돌아다니며 자화자찬"…北, 연이틀 한국 정부 비난/ 세계일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참견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8일도 비방을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저들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민주당 39% vs 한국당 24%/뉴스핌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투표하고 싶은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4%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더불민주당은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단독]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과 중수부 출신 변호사 증인 신청/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경찰의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김경수, 보석 이후 첫 라디오 출연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필요"/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김해신공항은 검증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다. 당시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 아니냐는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김해 신공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아시아경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단독] 한선교 "黃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만둬"/노컷뉴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한선교(4선) 의원이 사퇴 배경을 두고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을 암시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27일 단독 입수한 한 전 총장과 모 중진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는 사무총장 사퇴 이유과 관련해 "(황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만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 총장이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입장문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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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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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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