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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2:50

문대통령, G20 일정 시작...오늘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비건-이도훈, 오늘 수석대표 협의…북미대화 재개방안 논의
오늘 본회의 D-day...문희상 의장, 3당 원내대표 불러 담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도착해 곧바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에도 오늘부터 이틀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등 모두 6개국 정상들과 개벌 회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5분 한·인도 정상회담, 오후 2시 25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또 오늘밤 10시 45분에는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시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정상과도 약식 회담 형식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귀국길에 오르고,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만찬 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일정인데요. 이번 주말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 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의제를 최종 조율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미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 비건 대표는 오후 5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해 남북관계와 대북 식량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합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갑게 만나기는 했는데...시진핑 주석, 사드 해결방안 검토 요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 이틀 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 등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8~29일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한반도 주변 강국 중 하나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또 다른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

日 한국 홀대?…文 대통령 "우산 쓰고 비행기 내린 것은 선택" /조선일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가 내리는 날씨 속에 우산을 쓴 채 지붕이 없는 트랩(계단)으로 공군 1호기를 내려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홀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항 도착 시 개방형 트랩을 설치한 것은 사진취재 편의 등을 고려한 우리 측의 선택"이라면서 "비를 좀 맞더라도 환영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홀대론을 일축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협상 文정부 '패싱'..."北, 간헐적 통미배남 택했다"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론 두고 '참견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가교 역할이 없어도 북미는 정상 간 친분을 토대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그간 계속돼 왔던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전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하고 와의 대화만을 중시하는 이른바 '통미배남(通美排南)'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日차관급이 文대통령 공항영접 /매일경제
일본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오사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간사이 공항에서 영접할 때 과거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를 영접자로 내세웠다. 이날 일본 정부를 대표해 공항에 나온 영접자는 아베 도시코 외무성 부대신(차관)이었다. 2018년 5월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도쿄를 방문했을 때는 고노 다로 외무대신(장관)이 공항 영접을 나왔었다. 일본 정부는 당초에 부대신보다 낮은 직급인 40대 정무관을 공항 영접인사로 잠정 배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들의 절박한 호소 “한일관계, 우리에게는 사활의 문제” /이데일리
재일동포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의 회복 노력과 조속한 정상화을 주문했다. 과거사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일관계에 최악에 이른 점을 우려하면서 문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 것이다.

靑, 北 외무성 강경 담화에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 /뉴스핌
북한 외무성이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부정한 강경한 어조의 담화문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대로 조속한 북미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밝혔던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건-이도훈, 오늘 수석대표 협의…북미대화 재개방안 등 /뉴스1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를 갖고, 또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 의제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북한 접촉 하냐"는 질문에 미소 지으며 묵묵부답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7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 인사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겐 미소만 지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엔 공항 입국장에서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풀 수도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엔 로우키로 입국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늘 본회의 D-day...문희상 의장, 3당 원내대표 불러 담판 /뉴스핌
국회정상화 합의 결렬 이후 여야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8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 연장 문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정치 인사이드] '총선 간판' 종로 누구냐… 여권 파워게임/조선일보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내년 4월 총선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은 당 대표 체제로 치릅니다. 모든 책임도 제가 집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이 총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총리의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소외된 한국당의 지연 전술?…'안건조정신청' 카드/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자 맞불 작전을 펴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회법 57조에 따라 정당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다.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견 조정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황교안, 엉덩이춤 눈총받자 ‘좌파언론 탓’ 또 황당대응/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성 당원 ‘엉덩이춤 퍼포먼스’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며 ‘언론 탓’을 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 행사 직후 “장기자랑 상위 팀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며 여성 당원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외부로 돌린 것이다.

의원 전원대기령 내린 한국당…오늘 본회의 참여할지 주목 / 뉴스1
자유한국을 제외한 여야4당이 28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전원 대기령을 내리고 강하게 맞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긴박한 상황에 대비해 의원총회 등 비상대처가 필요하니 의원들께서는 국회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대표부터 당원까지 한국당 자책골…민주당 “야당 운 있다”/중앙일보
“우리가 야당 운이 있어.” 최근 식사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한 얘기다. 여야 3당이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지 두 시간도 안 돼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뒤집은 일을 언급하면서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데다 여권도 비판받을 사안이 꽤 있지만, 야당에서 계속 사고를 쳐주니 국면을 돌파하기 편하다는 의미로 읽혔다.

홍준표의 놀라운 예지력, 2주 전 "야당 쇼할 때 아냐"… 한국당 '엉덩이 춤' 곤욕 /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이 난데없이 ‘엉덩이 춤’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예지력이 주목받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0여일 전 "(지금은) 야당이 쇼할 때 아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친위부대를 검찰라인에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언급, 이른바 '석국열차(윤석열 검찰총장-조국 법무부장관)'의 등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이 그 것이다.

민주당 ‘최·상·조’ 집안싸움…“지지층 박수 쳐도 중도층은 독주로 볼 수 있다” / 중앙일보
“일사불란하게 한 의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이 27일 라디오에 나와 한 언급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최근 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KT 부사장 "황교안 아들 내가 법무실 오라 그랬다" / 미디어오늘
KT 부정 채용과 인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이 마케팅 직군 입사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된 배경엔 황 대표와 아들을 잘 알던 KT 임원이 있었다. 황 대표의 아들 황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1월 KT 마케팅 직군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2013년 1월 그를 법무실로 이동시킨 인물은 당시 법무센터장이었던 남상봉 전무(현 윤리경영실장·부사장)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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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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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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