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南 거듭된 제안 답변 않더니…北 "남측 통할 일 없다" 등 돌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정상회담 제의·쌀 지원·돼지열병 방역 등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南 중재노력 모두 '무시'
트럼프 방한 앞두고…文정부 입장 난처해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돼왔던 북측의 침묵이 의도적인 '남측 정부 패싱'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빨간 불이 켜졌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때마다 중재 역할 해왔는데...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북미간 협상에서 남측 정부를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남측 정부에 '민족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해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담화문처럼 남측 정부와의 교류를 부정하고 앞으로도 관계를 끊겠다고 단언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비핵화 협상의 시작부터 북미 간 협상이 파행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열려 협상을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정부의 물밑조율 역할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부의 조율로 이루어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깨고 파행을 겪자 북측이 남측의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것.

◆文 남북정상회담 공개 제의에도 北 '묵묵부답'

북측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정부의 중재 노력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판문점 등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이례적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 공개적으로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관해 판문점에서의 약식 회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정부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쌀 지원·돼지열병 방역·개성공단 방문 신청도 '무시'

정부가 북미 대화를 되살려보고자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제기됐던 지난달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했고, 이후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동 방역 제의에도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가 승인했으나 북측과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꾸준한 교류 및 중재 노력에도 무시로 일관하던 북측이 돌연 '남측을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오는 29~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해 평화 메세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