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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南 거듭된 제안 답변 않더니…北 "남측 통할 일 없다"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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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제의·쌀 지원·돼지열병 방역 등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南 중재노력 모두 '무시'
트럼프 방한 앞두고…文정부 입장 난처해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돼왔던 북측의 침묵이 의도적인 '남측 정부 패싱'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빨간 불이 켜졌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때마다 중재 역할 해왔는데...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북미간 협상에서 남측 정부를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남측 정부에 '민족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해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담화문처럼 남측 정부와의 교류를 부정하고 앞으로도 관계를 끊겠다고 단언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비핵화 협상의 시작부터 북미 간 협상이 파행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열려 협상을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정부의 물밑조율 역할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부의 조율로 이루어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깨고 파행을 겪자 북측이 남측의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것.

◆文 남북정상회담 공개 제의에도 北 '묵묵부답'

북측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정부의 중재 노력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판문점 등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이례적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 공개적으로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관해 판문점에서의 약식 회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정부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쌀 지원·돼지열병 방역·개성공단 방문 신청도 '무시'

정부가 북미 대화를 되살려보고자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제기됐던 지난달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했고, 이후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동 방역 제의에도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가 승인했으나 북측과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꾸준한 교류 및 중재 노력에도 무시로 일관하던 북측이 돌연 '남측을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오는 29~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해 평화 메세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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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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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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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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