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라.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이 상정된다.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현안 점검 및 핀테크 규제혁신 안건을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들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행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핀테크 활성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며 “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며 “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가속화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미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