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낙연 "노동현안 점검하라…핀테크 규제혁신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0:1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이낙연
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현안 점검 당부
핀테크 업계 토의한 규제혁신안 상정
이 총리 "핀테크 등 정부규제혁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라.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이 상정된다.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현안 점검 및 핀테크 규제혁신 안건을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들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7 alwaysame@newspim.com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행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핀테크 활성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며 “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며 “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결의 및 주요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4 alwaysame@newspim.com

무엇보다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가속화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미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전시장에 다양한 금융 업체의 부스가 설치돼 있다. 2019.05.23 alwaysame@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