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과열시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3: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3:21

"부동산 과열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 즉각 시행"
"분양가 상승률, 집값 상승률 2배..HUG 분양가 심사 한계"
"3기신도시 철회 안해..교통·일자리로 자족도시 건설"
"동남권 신공항 입장 변화 없어..7월 택시 상생방안 마련"
내년 일산서 총선 출마.."지역구 변경 없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방식에 대해 "한계에 달했다"고 언급하면서 분양가 책정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 관련 "국토부의 입장(김해공항 확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택시업계 상생을 위해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먼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총선 이슈로 반등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발표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이 아닌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작년 9.13대책으로 대출 규제 후 유동자금의 과도한 주택시장 유입은 차단할 수 있었다. 최근 유동자금이 벤처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확인돼 안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면서 분양가 인상이 예고되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지금 HUG의 분양가 심사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거론했다.

HUG는 이달 초 최근 1년 내 분양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먼저 분양한 분양가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분양한지 1년 초과된 사업장은 앞서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새 규정에 따라 3.3㎡당 450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지만 후분양으로 선회해 3.3㎡당 6000만원 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새 대책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재 질의에 "HUG의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 심사위원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개했더니 분양가가 10%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철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철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2기신도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교통과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며 "3기신도시는 최대 40%까지 자족시설을 담고 계획단계부터 교통대책을 함께 설계해 국민들이 어디에 살던 주거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리실에 재검토하기로 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국토부의 안인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면서 총리실에서 입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입장(김해공항 확장안 고수)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리실 재검토가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국토부의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고시 절차가 남았는데 설계, 시공 권한은 모두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카풀, 타다와 관련된 택시업계 상생방안을 다음달 재차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완전월급제 등을 사업자 단체가 입장을 번복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며 "기존 신사업을 제도 안에 끌어들여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를 해소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상생발전방안을 다음달 중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주52시간제와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요금인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며 "정부 관할 버스는 연초 요금을 인상했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임금 교섭이 늦어져 합의시기가 낮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투명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일산 출마를 강조했다. 최근 김 장관이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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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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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