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쿠팡을 아마존·알리바바로?" 물류산업 ′판′ 키운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09:30

택배·배송대행업 제도권 내 육성 위한 법·제도 마련
규제 완화·인센티브 제공..근로자 보호책도 내놔
신도시·그린벨트에도 물류창고 건설 가능
연내 대도시권 2~3곳에 허브 터미널 지정
정부 합동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에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던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급증하는 배송 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역에 물류산업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대형 택배터미널 2~3곳을 지정한다.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물류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택배 매출액 증가율은 9.1%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만연한 불공정 관행, 부족한 물류시설 등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왔다.

정부는 물류산업의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뮬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택배업 등록제, 배송대행업 인증제 운영

정부는 먼저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이나 화물차, 전산망과 같은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한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배송대행업은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표준화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배송대행 인증기업은 정부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택배사,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을 발의해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지금 1~5톤인 개인업종 차량 톤급을 1~16톤으로 확대하고 연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완화한다.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연내 운송사업 양수 대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 차주까지 확대한다. 또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큰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매출액 비중이나 전문인력 산정방식과 같은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낮춘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택배 허브터미널 2~3곳 연내 지정

정부는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대형 택배터미널과 소형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이나 해당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도 물류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에 가능한 소규모 물류시설을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택배 허브(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이 들어서 대도시권 유휴부지 2~3곳을 연말까지 선정해 발표한다. 다음달 중 후보지 조사를 위한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물류단지 규제도 완화한다. 물류기업의 업무·교육·연구시설도 물류시설로 인정하고 물류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영세기업 전용물류단지도 조성해 시세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임대한다. 먼저 내년 중 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 용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물류시설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연말 도입한다. 첨단 물류설비나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R&D 투자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차나 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과 같은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내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다는 계획이다.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검토(안) [자료=국토부]

◆위수탁제도 개선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연내 위수탁제도(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지입제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당한 금전요구나 지입사기와 같은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한다. 저가, 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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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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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