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서비스산업 육성] 게임 셧다운제 완화…돈 없어도 1인 관광회사 창업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51

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제조업 수준 재정·세제 지원…5년간 R&D 6조 투입
5년 동안 서비스 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에 게임을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자본금이 없어도 1인 관광안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관광·콘텐츠·물류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년 동안 5%포인트(2018년 59.1%→2023년 64%) 높여서 관련 일자리 50만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먼저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핵심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손 본다. 부모가 요청하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월 50만원으로 묶어둔 성인의 게임 결제 한도 규제도 없앤다. 청소년이 만든 비영리 목적의 게임은 등급 분류 심사 대상에서 빼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온·오프라인 연계(O2O) 및 공유경제 분야 창업 문턱도 낮춘다. 관광안내 서비스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없애고 별도 사무실 범위에 자택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과 사무실이 없어도 1인 관광업회사를 세울 수 있다. 소규모 물류회사 창업 문턱도 낮춘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자본금 기준도 삭제한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를 풀고 세금도 깎아준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물류 거점지로 활용한다. 이달 안에 대상 입지를 정하고 연내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운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설비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의료와 관광 분야 지원 방안은 외국인 환자 및 관광객 유치에 맞춰졌다. 현재 국제공항과 제주도 면세점 등으로 한정한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서울 명동과 이태원을 포함한 전국 32개 관광특구지역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는 현행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아울러 서비스업 각종 지원책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인다.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창업 후 3년 동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보험·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고소득 및 사행성이 강한 업종을 뺀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초 소득 발생 이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2023년까지 4대 유망 서비스업에 총 70조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조원을 R&D에 투자한다. R&D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뺀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밖에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입증제를 서비스업 분야에 적극 적용한다. 중장기 서비스업 지원 방안 계획을 세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이번 방안에 담은 이유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데 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추가 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처지다. 서비스업 생산성 100점 만점에 한국은 43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67)를 한참 밑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최대 항공사 ANA(전일본공수) 그룹의 신입사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