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게임 공대위 "게임 중독세, 산업 활력 저해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5:16

"중독세 신설 시, 게임 산업 전반에 경제적 부담 안길 것"
"용역 받은 '관변연구'는 근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중독세'가 신설되면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게임업계가 반발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게임 중독세 부가' 관련 공대위 자문 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발표했다. 자문 변호사는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 2항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 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할 것 △현재의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분류(KCD)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통계청'이 해당 작업을 해야하는 이유 등을 통계청장에게 공식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19.06.25. giveit90@newspim.com

 

현재 정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4대 중독으로 명시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2017년 발간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노성원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는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자료로 취급하지 말자고도 했다. 

한편 공대위는 '게임 스파르타 300인 모집' '국회의원 면담' '게임 관련 토크콘서트' 추진을 준비 중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