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OECD 평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70…한국 45 수준
OECD 평균치로 올리면 경제성장률 0.5~1.0%p↑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경제가 한 단계가 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다.
최정표 KDI 원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개회사로 "최근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표 원장은 이어 "현재 저생산성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내수 기반 확충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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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019년 4월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
최정표 원장이 이 같이 강조한 배경에는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KDI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는 70이지만 한국은 45에 그친다. KDI는 OECD 평균치까지만 올려도 경제성장률을 0.5~1.0%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 단순 계산으로 한국경제는 3.7% 성장도 가능하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3% 중반 경제성장률만 돼도 일자리 25만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날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정책기획위원회와 정책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 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개 분야를 집중 논의한다.
먼저 이창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문화예술·관광 분야 발표자 나선다. 이창근 교수는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후원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관광산업이 서울에 편중(78%)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과 내국인 선호도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평생학습·훈련 분야 발표자인 박윤수 KDI 지식경제부 연구위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바우처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발제자인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구분짓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영유아 보육·교육에서는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김현석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환경 분야 발표자로 나서 오염자부담원칙 강화 등을 제안한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