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해경, 北 어선 상황 육군엔 전파 안해…국방부 “매뉴얼 따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4일 정례브리핑서 언론 보도 반박
“육군 23사단,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경·해군 지휘하는 부대 아냐”
‘해경보다 1시간 늦게 출동 원인, 23사단에 있나’ 질문에는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양경찰청(해경)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당시 지역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는 상황 보고서를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4일 “23사단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므로 해경이 매뉴얼을 안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가 나온 것과 달리) 23사단과 해군, 해경은 지휘관계가 없으므로 해경이 (상황 전파 시) 매뉴얼은 제대로 지킨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북한의 소형 어선(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고 상황보고서를 작성,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했다.

그런데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 전파 대상에 지역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매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해경이 동해안에서 북한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23사단장이 해경과 해군을 통합지휘하는 지역 통합방위작전매뉴얼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이 상황보고서를 23사단에 전파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해경의 보고서 전파대상에) 23사단이 빠져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3사단이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는 아니다. 23사단과 해군, 해경은 지휘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경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관련 기관들에 대해 (상황 보고서를)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장에 군의 무장병력이 출동한 시간이 해경보다 1시간가량 늦은 이유가 23사단에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북한 어선 상황 발표와 관련해 축소‧은폐 혹은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되는 시점에 적절한 대응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17일 국방부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발표할 때 어선 발견 장소를 해경 보고서와 달리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이유, 군의 해안‧해상 경계에 대한 수뇌부의 문제의식, 15일 개최된 군 수뇌부 회의에서의 언론 대응 논의 여부, 그리고 경계 실패에 대한 대비 문제, 언론 발표 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여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국방부는 모두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말씀드리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일단 조사 결과를 본 뒤에 그에 따라 알릴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