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초미 관심 …'주휴수당'이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20:57

6월 25·26·27일 최임위 릴레이 전원회의 예고
노사 양측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 내놓을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적시한을 나흘 앞두고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휴수당은 주 5일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번주 25~27일까지 3일 연속 4~6차 전원회의를 계획중이다.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또는 시급·월급으로 할지여부를 두고 5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인만큼 이번 릴레이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또는 시급·월급으로 표기할지 여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다. 통상적인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각각 별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맞섰다. 2015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으로 환산해온 만큼 올해도 시급과 월급으로 각각 병기하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올해의 경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 209시간 산정 근거에 대해 경영계위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월 평균 수 주수 4.345를 곱한 결과다.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환산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단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한다. 시급으로만 표기할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 시급 8350원만 지급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만약 올해 기준 월급 환상액에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140만원대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1명당 30만원 이상이 차이난다. 

경영계의 주장은 정부가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반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동안 이어져온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산출방식을 들었는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정부는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때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월 환산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주휴수당 외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노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쟁점이다. 사용자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사업 종류별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해보려고 하는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이들과 무관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정시한 기준은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요청 후 90일 이내인데 90일 되는 시점이 6월 27일이다. 만약 법정시한을 시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나야 한다. 고시까지 약 2주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