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대표, 모두 발언 통해 팽팽한 기싸움
25, 26, 27일 잇따라 전원회의 열고 회의 이어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데 대해 19일 공식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자간담회 때 언론에서 보도된 최저임금 인상, 현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 노동계에서 다소 유감이 있으셨던거 같은데 물론 제 진의가 그런건 아니었고 언론이 저의 발언을 100% 인용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위원장으로써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사람들의 애기를 다 경청하고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위원회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뜻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발언에 대해 유감이 있으셨다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3차 전원회의는 서울, 광주, 대구에서 열린 권역별 공청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원회의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첫 만남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3차 전원회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첫번째 자리"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만큼 노사공익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늘 심의가 노사간 갈등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2년간 너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부담에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깊이 있게 볼건 사업주 근로자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이라며 "경제상황이 대외적으로 어려운데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보다 획기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상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자리에 계신 공익위원 노동자위원들께서도 저희 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올해 어느해보다 최저임금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위원으로써 굉장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 입었다고 저희도 인정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거의 다 최저임금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결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냐.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며 자기 주장만 계속하다보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백석근 사무총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대책논의로 참석을 못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민주노총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민주노총을 사회적대화나 노정협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얘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 생각한다"면서 "올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약속이고 가야할 목표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 및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진행한 권역별 공청회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인데 논의 주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3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명을 제외한 총 25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