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주문생산이라더니…환불불가 꼼수 카카오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2:00

카카오메이커스, 주문제작 이유로 교환·환불 안해줘
알고보니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도 '불가'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 상품 상당수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문구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행 청약철회 예외 사유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 때에는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맞춤형 구두, 맞춤형 셔츠 등이 있다.

카카오의 판매상품은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었다.

이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특히 대부분 개별적으로 생산한 상품이 아닌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생산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였다.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 일부에 불가했다.

게시물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주문이 있기 전 생산 완료된 상품으로,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차이가 없었다"며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수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