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쿠팡, 잇따른 공정위 피소.. ‘과도한 견제’ vs ‘갑질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월한 지위 사업자" vs "1조 적자 기업이 대기업에 갑질?"
업계 견제는 불가피.. 협력사 반발은 공정위 판단 필요할 듯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지난달부터 쿠팡과의 거래가 중단됐다. 우리 입장에선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라고 생각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

“쿠팡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던 회사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1조원 이상 흑자가 났던 회사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쿠팡과 LG생활건강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위 이커머스 사업자 쿠팡은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최근 LG생활건강으로부터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타사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타 채널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납품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외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대응했다. 쿠팡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맞는 납품가를 정하자는 수준에서의 제조사와 판매사의 조율은 있을 수 있다”며 “한 두 곳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은 있을 수 없고 대기업(LG생건)에 갑질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쿠팡이 경쟁사 혹은 협력사와 잇따른 잡음에 대해 ‘과도한 견제’ 또는 ‘갑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쿠팡을 비롯해 일부에선 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어 경쟁사의 견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통업계 A관계자는 "이커머스 공룡(쿠팡)이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포털 공룡(네이버)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기존 업권에서 파이를 수성하기 위한 견제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일각에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이란 지적도 있다. 쿠팡의 이용 고객이 많을수록 직매입 물량이 많아진다. 이 경우 협력사보다 쿠팡의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4조4227억원으로 이커머스 업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B관계자는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가격에 있어 협상보다는 통보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협력사는 쿠팡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팔기 위해 다소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이 급성장한 회사로 가격 인하 압력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쿠팡과 협력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만큼 공정위에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C관계자는 "같은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다"며 "각사의 상황이 있는만큼 현재 상황에서 견제 또는 갑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도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