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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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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김정은, 오늘 북중 정상회담...단계적 비핵화 손 잡나
北 선원 “걸그룹 동경, 처음부터 귀순 의지”…軍 거짓말 논란
한국당, 기재위 전원 불참… 국회정상화 또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후진따오 주석의 방문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강산이 한번 바뀔 동안 중국 지도자가 북한을 찾을 일이 없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만큼 최근 북중 간 외교·정치적 현안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시 주석의 경우 부주석 시절인 지난 2008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형상 이번 방북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방문,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입니다. 북·중 간 전략적 동맹관계 등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주석이 방북 전날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를 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도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함께 단계적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런 과정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U-20 축구대표팀 수고했습니다~"...[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대표팀 초청 만찬에서 대표팀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김정은, 오늘 북중 정상회담...단계적 비핵화 손 잡나/뉴스핌
시 주석은 20~2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현재 공개된 일정은 북중 정상회담과 집단체조 관람, 북중 우의탑 참배 등이다.전문가들은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북한 비핵화와 북중 전통적 동맹 강화를 꼽고 있다.

[전문가 진단] 북중정상회담 결과 따라 비핵화 판도 바뀐다/뉴스핌
대북 전문가들은 G2(2강)로 불리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을 천명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기존의 북미 양자구도에서 미국과 중국·북한 구도로 바뀔 가능성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북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협의하기보다 기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 재확인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 논의/뉴스핌
지난해 11월 20일 3차 협의회가 열린 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부패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대북 식량 지원 어떻게...역대 정부서 총 17차례 이뤄져/뉴스핌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선원 “걸그룹 동경, 처음부터 귀순 의지”… 군당국 거짓말 드러나/한국일보
15일 강원 삼척항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선원 중 일부가 처음부터 아이돌 걸그룹 등 남한 문화를 동경해 귀순할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월남해 일부만 귀순했다는 군 당국 발표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미 북핵수석 한자리서 대북메시지…비건 `유연한 접근` 주목/매일경제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미 워싱턴DC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애틀랜틱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DC에서 연 전략대화 행사에 나란히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위자료 주자”/동아일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美, 北 계좌개설 도운 러시아 금융사에 철퇴/머니투데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Russian Financial Society)는 지난 2017~2018년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이 소유하고 있는 '단둥 중성(丹東中城)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등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단둥중성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경제청문회 대안으로 뜨는 ‘경제원탁회의/경향신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 채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패싱(배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의사일정 진행에 착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및 사과’를 주장하며 맞부딪쳤다. 하지만 대치 기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가 정상화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경제장관들에 "재정지출 확대 필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내년도에 514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나온 여당의 '돈 풀기' 주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했다.

‘오락가락’ 한국당, 기재위 전원 불참… 국회정상화 또 불발/서울신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혀 매듭이 풀리는 듯했던 정국이 자유한국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또다시 경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10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전날 전체회의와 청문회 개최 일정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일정을 하루씩 늦춰달라’며 입장을 바꿨고 다른 정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회의 불참을 선택했다.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동일임금 불공정” 발언...차별·혐오 논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되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동결” 당 회의서 공식 거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9일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다. 당 최고위원이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언급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날이기도 하다.

[종합] 이인영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국민이 이해해야 가능”/뉴스핌
 “정치권이 절대적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겼다. 그래놓고 스스로 취하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주저되는 부분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당이 먼저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편의적으로 취하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로텐더홀에서 왜 농성을?…고 김용균씨 어머니도 방문/한겨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국회 본청의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 입구에 앉았다. 어머니 김씨가 국회를 찾은 건 지난해 12월27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반년 만이다. 당시 김씨는 “(개정된 산안법으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고 호소했다. 김씨 맞은 편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우원식·남인순·이학영·어이구 의원 등이 김씨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이인영 "회전문 인사 개선, 당 목소리 낼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인사 문제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 전달이 시작됐다"며 "한두 달 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경험하고 판단한 것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와대의 '회전문 인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의 인사 관행, 등용의 폭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넓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선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통화하면서 조만간 한번 뵙고 정국 전반에 관한 당의 얘기를 말할 기회를 요청했다"며 "대통령도 흔쾌히 응했기에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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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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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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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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