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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내년부터 임대·금융소득 분리과세분에도 건보료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00

전국민 건보료 30년 간담회..국회서 관련법 통과 기대
"재난적의료비 보전해주면 실손보험 필요없어"
"문재인 케어 첫해 건보료 인상폭 낮아..내년 논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분리과세 부분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현재 종합소득에 포함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김 이사장은 "법안 주요 내용이 국세청에서 자료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보공단을 집어넣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이 돼 있으면 확실해지는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을 해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과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람들이 어느정도가 되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생각하겠냐고 했더니 소득의 2배가 되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범위 내로 가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실손보험의 필요는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6월말 결정되는 내년도 보험료율 전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작년 3.49%였다. 문재엔케어 첫 해 너무 적게 올렸다"며 "향후 5년간 3.49%를 올려야 당초 계획했던 평균 3.2%를 맞출 수 있는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평가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국내 5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난히 발전, 성취도가 높았던 보험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부단히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이 훌륭했다고 자평한다"며 "앞으로 30년은 고령화와 싸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냐, 건보와 복지부가 그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와 자활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 둘 중에 어떤 것이 빠르게 늘어나느냐의 속도전"이라며 "건보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고령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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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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