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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경두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3:25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3:25

"北 어선 경계 실패 아쉬움, 엄중히 책임 물어라"
"장비 노후화 탓 말아야, 근무기강 바로잡아야"
"국민 신뢰 잃을 수도 있어…경각심 가져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130km 삼척항까지 내려와 군의 해안·해상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타성에 젖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19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9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백 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현행 경계작전시스템과 전력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또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리 군대를 믿고 안심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스마트국방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있다. 2019.06.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해외파병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위선양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 전 장병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올해의 국방목표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강군을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먼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올해 3월에 시행된 ’19-1차 동맹연습, 그리고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과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따른 해난구조대 지원 등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건의 해상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19 군사합의 정상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안보상황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군은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국방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함과 동시에, 스마트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키고, 분단을 극복하여 한미동맹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어 내겠다는 절치부심의 각오”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2회의 한미국방장관회담, 수회에 걸친 한미협의를 통해 한미 국방당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섯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여 우리 군에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신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70년 동안이나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어 온 한반도에 1년 반 만에 평화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강군을 건설해 나가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새로운 강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미래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뜻을 모아 후반기에도 주어진 사명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장병들이, 우리 군이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에 공감할 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명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을 거듭 각별히 당부합니다.
장관은 수시로 그리고 최근에는 장군단 무궁화회의시에도 9ㆍ19군사합의 분야는 작전, 경계작전태세와 무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여러분들께 당부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행 경계작전시스템과 전력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리 군대를 믿고 안심하실 것입니다.
역동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급부대의 지휘관들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따뜻한 격려와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리 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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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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