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혐의 인정…검찰, 벌금 30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8:18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8:18

이명희, 대한항공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잘못 인정…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기존 입장 번복해
검찰, 벌금 3000만원 구형…“대한항공 임직원 범죄자 전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1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도우미 불법 고용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용한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제 부탁으로 일 해주고 조사 받으러 다닌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통해 불법 고용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도우미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재판장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자, 이 전 이사장은 “지난 기일에 딸과 법원에 출석했을 때 책임은 나에게 있고, 재판이 길게 간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지난해부터 남편의 병환으로 미국에서 병 간호에만 집중해 재판에 대해 변호인과 구체적인 논의를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이사장은 남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언급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변호인도 “지난 기일 이후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책임 회피와 별로 다를 바 없고, 법률관계를 몰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불법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도우미 모집과정에서 있었던 초청·체류·자격 등 전문용어는 전혀 몰랐다”면서 “모든 것을 알면서 한 행동과는 차이가 있고, 이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초청 인원 수 및 대한항공 임직원을 불법에 가담하게 해 범죄자로 전락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벌금 최고형 2000만원에서 가중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비서실을 통해 도우미 고용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고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고용을 지시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국적의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입국시킨 뒤,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일 오후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