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계 5대 특허청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시스템 공동개선”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12

인천 송도 IP5 특허청장 회의…공동선언문 채택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이하 IP5)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국제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다. 지난 2007년 창설됐다.

(왼쪽부터)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 박원주 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이 13일 열린 세계 5대 특허청장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올해 의장을 맡은 박원주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들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5개 특허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 방안이 승인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승인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향후 5개청이 협력해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전날 열린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제도 조화,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신기술·인공지능의 영향 및 대응과 IP5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IP5 협력이 사용자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AI 발명 특허출원에 대해 5개청이 명확하고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국제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