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개편…지급기준·사후 검증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1:03

10인 미만 사업장, 매출액 등 관련자료 제출해야
30인 이상 예외 지원 중단…요양기관 등 지원 종료
사후 검증 강화…환수 기준 120→110%로 조정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 강화…점검대상 연 1600개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선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해야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또 그동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해선 소급지원을 적용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철회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월평균 임금 210만원 미만(2018년은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15만원(2018년은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5월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1조286억원으로 올해 지원금 예산 2조7600억원 중 37.2%를 집행했다. 올해 지원 예정인 사업체는 약 70만개소로 지원 대상자는 243만명에 이른다. 

먼저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제출하는 양식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턴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조정'은 노동자 자발적 의지가 아닌 회사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 및 권고사직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해왔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은 "그동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하반기부턴 규모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설계했다"도 설명했다.  

노동자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올해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정부는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에 신청 할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 중 이같은 내용의 누리집을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누리집 등에도 계시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새는 곳 없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이에 따라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집행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