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22:57

조현준 회장,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
검찰 “개인 이익 위해 회사에 피해 입혀”…4년 구형
조현준 “받은 이익 회사에 반환…실제 피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 회장 측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및 효성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0년대 초반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급여는 정당한 업무 결과로 받은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후 피고인이 받은 급여 전부를 회사에 반환했고,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효성에서 장부 없이 조성된 ‘부외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회사 영업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주식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주식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맞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GE의 모든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배당받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효성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 없는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적정 가격에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매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그의 개인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개인 이익에 맞도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2014년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변호사가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조 회장 측은 조 변호사가 공익 의도가 아닌 지분을 유리하게 매각하고자 무분별하게 자신과 회사 임직원에 대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