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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08:13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
당정, 오늘 빈곤층 만 18~64세 구직촉진수당 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적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군요. 다뉴브강의 평소 수심이 3m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7m가 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수중탐색이 혼탁한 시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잠수요원 2명과 헝가리 잠수요원 2명 등 4명은 어제 처음으로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중 잠수사들은 선체까지 수색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실종자 수는 17명. 가족들의 바람은 이미 생존을 뛰어넘어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이게 무슨 비명횡사인가요.

정부는 오늘 현장에 잠수장비를 추가로 보냅니다.

이번에 보내는 장비는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SSDS)라고 합니다. SSDS는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에 견고한 호스를 연결해 선상·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비라고 하네요. 잠수 중 육상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합니다. 이후 육로로 거쳐 부다페스트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수중수색 시작됐지만...너무 깊어 야속한 수심 7m"...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여정 53일만에 공개활동…김정은 집단체조 관람 수행/연합뉴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 수행을 통해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잡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며 수행원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만이다.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MBN
현지시간 오후 5시 반쯤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 잠수 요원이 우리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오전에 잠수한 헝가리 잠수부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오후에 우리 요원이 들어가 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린 건데요. 사고 지점 바로 위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저녁 7시쯤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추모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현송월·최룡해 등도 처형설 후 멀쩡히 나타나… 잇단 오보 왜?/국민일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숙청설과 유사한 ‘대북 소식통’발 오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였다. 북한 고위급들이 처형되고, 총살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졌다는 국내외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미군 측 강력 반대에 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무산…왜?/MBN
애초 한미는 연합사를 평택 기지 대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강력히 반대하며 무산된 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위치가 멀어져 유사 시 긴밀한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 국방부 영내에 관사 마련 땐 돈 많이 들어… “평택 기지가 생활 여건 편리”/한국일보
미군이 평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무 여건이다. 일단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면 미군 참모와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관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군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관사의 면적은 가족당 최소 25평(82.6㎡)는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 예상이다. 행여 연합사의 미군 참모들이 평택 관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우수한 미군 자원으로 하여금 한국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이나 병원, 학교 등 편의 시설이 국방부 인근보다 평택 미군기지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미군이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 중 하나다.

8월 '韓대장 사령관-美대장 부사령관' 체제로 전작권 검증연습/연합뉴스
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 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뉴스핌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해외 순방에 동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택시기사가 타다를 강력 비판하면서 분신까지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 대표를 동행기업 대표 명단에 포함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까지 뻗은 '哲의 총선 행보'/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楊正哲)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데 이어 3일에는 여권(與圈)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달아 만났다. 양 원장과 민주연구원 측은 "업무 협약을 위해 마련된 만남"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회동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내년도 대구 출마… 안철수와 언제든 연락 가능"/조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손학규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시면 곤란하다"며 "당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개혁과 정치'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해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했다. 
 
기자들에 “걸레질한다” 발언 한선교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 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안팎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국회 본청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군사적 안전 보장이 북핵 해결법” vs 홍준표 “핵균형 이후 핵군축 나서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각 군사적 체제 보장과 상호 핵무장을 북핵 해결의 열쇠로 제시했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3일 밤 11시께 공개된 합동방송 ‘홍카레오’ 전반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 오늘 빈곤층 구직촉진수당 확정...만 18~64세 구직자, 월 50만원 지원 논의/뉴스핌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4일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교안 “경제·안보 대안 만들어 9월 국민께 보고”/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한국당이 여태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대안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됐다”며 “9월까지 경제·안보 분야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이날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70여 명 규모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한 운영위, 두 위원장’ 코미디/동아
‘국회 운영위원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비용 등 뒤처리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이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 탓에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홍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3일 “홍 위원장 유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봉준호 효과’…정치권,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고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방송스태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티에프(TF)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방송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진통 길어지는 국회정상화 협상… 여야 막판 힘겨루기/한국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여야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등 여야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타결 직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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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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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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