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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08:13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
당정, 오늘 빈곤층 만 18~64세 구직촉진수당 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적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군요. 다뉴브강의 평소 수심이 3m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7m가 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수중탐색이 혼탁한 시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잠수요원 2명과 헝가리 잠수요원 2명 등 4명은 어제 처음으로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중 잠수사들은 선체까지 수색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실종자 수는 17명. 가족들의 바람은 이미 생존을 뛰어넘어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이게 무슨 비명횡사인가요.

정부는 오늘 현장에 잠수장비를 추가로 보냅니다.

이번에 보내는 장비는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SSDS)라고 합니다. SSDS는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에 견고한 호스를 연결해 선상·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비라고 하네요. 잠수 중 육상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합니다. 이후 육로로 거쳐 부다페스트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수중수색 시작됐지만...너무 깊어 야속한 수심 7m"...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여정 53일만에 공개활동…김정은 집단체조 관람 수행/연합뉴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 수행을 통해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잡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며 수행원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만이다.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MBN
현지시간 오후 5시 반쯤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 잠수 요원이 우리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오전에 잠수한 헝가리 잠수부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오후에 우리 요원이 들어가 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린 건데요. 사고 지점 바로 위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저녁 7시쯤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추모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현송월·최룡해 등도 처형설 후 멀쩡히 나타나… 잇단 오보 왜?/국민일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숙청설과 유사한 ‘대북 소식통’발 오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였다. 북한 고위급들이 처형되고, 총살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졌다는 국내외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미군 측 강력 반대에 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무산…왜?/MBN
애초 한미는 연합사를 평택 기지 대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강력히 반대하며 무산된 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위치가 멀어져 유사 시 긴밀한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 국방부 영내에 관사 마련 땐 돈 많이 들어… “평택 기지가 생활 여건 편리”/한국일보
미군이 평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무 여건이다. 일단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면 미군 참모와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관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군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관사의 면적은 가족당 최소 25평(82.6㎡)는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 예상이다. 행여 연합사의 미군 참모들이 평택 관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우수한 미군 자원으로 하여금 한국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이나 병원, 학교 등 편의 시설이 국방부 인근보다 평택 미군기지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미군이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 중 하나다.

8월 '韓대장 사령관-美대장 부사령관' 체제로 전작권 검증연습/연합뉴스
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 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뉴스핌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해외 순방에 동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택시기사가 타다를 강력 비판하면서 분신까지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 대표를 동행기업 대표 명단에 포함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까지 뻗은 '哲의 총선 행보'/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楊正哲)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데 이어 3일에는 여권(與圈)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달아 만났다. 양 원장과 민주연구원 측은 "업무 협약을 위해 마련된 만남"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회동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내년도 대구 출마… 안철수와 언제든 연락 가능"/조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손학규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시면 곤란하다"며 "당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개혁과 정치'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해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했다. 
 
기자들에 “걸레질한다” 발언 한선교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 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안팎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국회 본청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군사적 안전 보장이 북핵 해결법” vs 홍준표 “핵균형 이후 핵군축 나서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각 군사적 체제 보장과 상호 핵무장을 북핵 해결의 열쇠로 제시했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3일 밤 11시께 공개된 합동방송 ‘홍카레오’ 전반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 오늘 빈곤층 구직촉진수당 확정...만 18~64세 구직자, 월 50만원 지원 논의/뉴스핌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4일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교안 “경제·안보 대안 만들어 9월 국민께 보고”/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한국당이 여태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대안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됐다”며 “9월까지 경제·안보 분야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이날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70여 명 규모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한 운영위, 두 위원장’ 코미디/동아
‘국회 운영위원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비용 등 뒤처리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이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 탓에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홍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3일 “홍 위원장 유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봉준호 효과’…정치권,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고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방송스태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티에프(TF)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방송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진통 길어지는 국회정상화 협상… 여야 막판 힘겨루기/한국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여야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등 여야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타결 직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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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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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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