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실험용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이관방안 협의 중"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5: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보호단체 고발로 수사 진행 중"
"서울대 연구는 중단, 동물 복제기술은 연구돼야"
"검역탐지견 실태조사 진행, 문제점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대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3일 "지난 4월 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 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으며 페브, 천왕이는 대학 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서울대에서 동물 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이다.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페브와 천왕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퇴역 탐지견 구조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메이, 페브, 천왕이는 2011년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능력이 뛰어난 복제견 생산 연구 결과로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한 복제견이다.

현재 총 26마리가 인천·김해·제주공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이, 페브, 천왕이 등 세 마리는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측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으로 이관된 상태다.

복제견 세 마리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던 서울대는 지난 4월 19일 조사특위를 구성한 후, 5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 비서관은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또한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청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의 복제 연구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도 이뤄진다. 박 비서관은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리 및 운용 실태조사를 5월에 진행했고, 감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원은 검역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에 대해 퇴역 후 예우를 요구했다. 박 비서관은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요령' 훈령을 개정,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노후견은 정기적으로 분양하되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견 사망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장례가 치러지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퇴역 탐지견 구조' 처원은 총 21만7249명이 지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